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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동 공유재산 일방적 매각, 누구를 위한 행정인가?

여수시민협 [논평]... 여수시의회는 시민의견 청취 없이 일방적으로 안건 진행
원칙 없는 여수시, 잡음 끊이지 않는 여수시의회 모두 각성해야

  • 입력 2019.08.06 16:39
  • 수정 2019.08.07 07:50
  • 기자명 편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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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민협이 발표한 논평 전문을 그대로 싣는다.

지난 7월 여수시의회 제194회 임시회 상임위에서 주민민원의 해소방안이 제시되지 않아 부결된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의 건이 고희권의원등 10명의 의원발의로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

사안의 중요성과 시급성에 의해 부결된 안건이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다. 그러나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은 다른 현안에 비해 급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시민의견 청취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안건으로 상임위 의견을 존중했어야 했다.

무엇이 급해 민간업자에게 매각을 하고,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남아도는 아파트를 또 지으려는 것인가?

여수시의 공유재산은 시민의 재산이므로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고,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가 설정되어야 하며 그에 따른 행정절차가 이루어져야 정당할 것이다.

행정을 견제하되 절차에 따라 합리적으로 견제해야하고, 집행부는 모든 사안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세우고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할 것이다.

(사)여수시민협은 주문한다. 신기동 공유재산 매각을 철회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도시계획에 의한 용도를 설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절차를 밟을 것을 주문한다.

여수시민협은 그동안 여수시와 여수시의회에 소통의 부재를 지적하고, 여수시는 원칙에 입각한 행정을 요구했으며, 여수시의회는 합리적인 의회운영을 요구했었다.

여수시민은 여수시의 원칙과 소신 있는 행정을 그리고 여수시의회의 균형과 견제의 역할에 충실할 것을 기대한다. 아울러 모든 행정과 의정을 시민에게 공개하여 투명한 행정, 투명한 의회를 주문한다. 
2019. 08. 06.  여수시민협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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