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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의회,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간담회 열어

민병대 도의원, '전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 간담회 열어,
강정희 도의원, '더민주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 수상

  • 입력 2019.12.19 12:06
  • 수정 2019.12.19 12:08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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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 모습

전남도의회 민병대 의원(더불어민주당·여수3)이 17일 전남도의회 다목적회의실에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안’ 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간담회를 열었다.

민 의원이 발의한 ‘전라남도 노동자이사제 운영 조례’는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의 노동자가 이사로 경영에 참가할 수 있도록 해 노동자와 사용자의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높이기 위한 규정이다.

이날 간담회 참여자들은 노동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적용범위와 대상기관, 자격, 정수 등에 대해 해당기관의 여건을 감안한 각각의 의견을 교환했다.

민병대 의원은 “노동자이사의 이사회 참여를 통해 궁극적으로 시민에 대한 서비스 질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간담회에서 나온 노동자이사제 운영의 다양한 의견들을 조례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전남도의회 강정희 의원(여수6·더불어민주당)은 20일 국회 본청 당대표 회의실에서 이해찬 당대표로부터 ‘2019 더불어민주당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최우수상으로 광역의원·기초의원 각각 3명과 우수상으로 광역의원 8명, 기초의원 10명에게 상장을 수여한다.

최우수상을 수상하는 광역·기초의원 각각 3명에게 8회 지방선거에서 공천심사와 경선과정에서 최대 25%의 가산점을 받을 수 있는 당 대표 1급 특별포상도 수여한다.

4년 만에 열린 이번 우수조례 경진대회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광역의원 및 기초의원을 대상으로 민선 7기 조례를 공모 받은 결과 총 350여건이 접수됐다.

접수된 조례 심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5인으로 심사위원회를 구성했고, 위원회는 심사기준(형식성, 혁신성, 효과성, 지역성, 파급성 등)을 의결하고 예비심사, 분과위 정밀심사를 거쳐 심사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수상작들을 선정했다.

더민주 관계자는 “이번 경진대회를 통해 지방의회 조례의 목적과 정책수단의 합리성, 상호 연결성, 정책결정 등 의회와 집행기관의 민주적 절차 이행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음을 당 소속 지방의회 조례를 통해 재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면서 “우수조례가 지역 주민의 삶의 변화와 지역발전, 사회문제 해결로 이어져 자치분권과 생활정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기대한다”고 밝혔다.

최우수상으로 선정된 ‘전라남도 위기청소년 지원 조례’는 전남 청소년복지상담센터 연합회, 전남학교밖지원센터 관계 전문가들과의 조례 제정 간담회 및 토론회를 거쳐 전국 최초로 지난 8월에 제정됐다.

전남도는 이와 관련 2020년에 17개 사업 171억여 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시군의 경우 지역청소년상담사업의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해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조례를 근거로 도비 매칭분 상승만큼 시·군비 인상도 높일 수 있게 됐다.

강 의원은 “의원이 되기 전 위기청소년들과 함께한 오랜 현장경험을 통해 꼭 만들고 싶은 조례였으며 마치 오랜 숙제를 마쳤는데 최우수 조례로 선정되어 상까지 주시니 정말 감사드린다”면서 “위기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돕고 체계적인 지원을 하려면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청소년 사업을 수행하는 상담사 선생님의 처우개선과 전문성을 높여 사각지대 없는 전남 청소년 안전망을 만들고 아울러 자치분권과 생활정치 실현에 앞장서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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