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수광양항만공사 부채 외면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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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국고보조금 삭감 배정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 해결을 위해 정부가 지원을 약속했던 국고보조금 예산 반영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차질을 빚고 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에 2014년도에 지급해야 할 500억 원의 국고보조금이 기획재정부 1차 심의과정에서 300억 원으로 삭감됐다. 또 재심의에서도 당초 보다 50억 원이 삭감된 450억 원이 배정됐다.

출범 당시부터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의 1조 812억 원의 부채를 승계한 여수광양항만공사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 폐지법률’에 따라 정부가 부채 전액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12년부터 2017년까지 6년간 국고보조금 2,800억 원을 2012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500억 원, 2017년에는 300억 원을 각각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여수광양항만공사의 부채는 한국컨테이너부두공단이 국가를 대신하여 컨테이너항만을 개발하면서 발생한 부채원리금 전액을 공사에 떠맡겼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현재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수익만으로는 부채 상환이 불가능한 수준이다.

또 먼저 출범한 부산항만공사, 인천항만공사, 울산항만공사가 부채원리금을 전혀 부담하지 않은 선례와 견주어 보면 `형평성`의 문제를 낳고 있다.

주승용 위원장은 “작년에도 정부는 당초 약속한 국고보조금 500억 원을 대폭 삭감하여 200억 원을 지원하려 했고, 당시 국토해양부 장관과 기획재정부 차관에게 문제를 제기해 원안대로 지원받았다. 올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은 심각한 문제이며, 반드시 원안대로 지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세계 경제침체와 무역량 감소, 부채 등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세계 물류 중심항만으로 도약해나갈 수 있도록 경쟁력 확보와 투자활성화를 위해 국회차원에서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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