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의 아파트 관리 공사·용역 기준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200만원 이상이면 경쟁입찰을 하도록 돼 있으나 조사 대상 가운데 10개 단지(56건, 39억여원 상당)가 이를 어겼다. 공사비를 200만원이하로 쪼개 무자격업체와 수의계약을 한 사례도 42건에 달했다.
서울시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168건의 부정행위를 적발하고 이 가운데 무자격업체와 계약했거나 공사입찰을 방해한 10건은 수사를 의뢰했으며 73건에 행정지도, 83건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
그 이후 7월 20일 저녁 ‘추적60분’에서 방송한 아파트비리에 대한 내용을 본 시민들은 주민들의 무관심과 전문성이 부족한 동대표에서 일부 부도덕한 회장. 부녀회장. 무소신의 연약한 관리소장들의 불법 부당한 아파트 관리를 보았다. 이것이 꼭 서울만의 일인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었다.
26일 서울시청 담당 공무원 초청 여수넷통강연회
여수도 그런 일이 없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뉴스를 만들어가는 시민이 만드는 인터넷뉴스 여수넷통에서는 아파트 비리 실태를 직접 조사하였던 서울시청 공동주택과 정정호 담당을 초청하여 시시비비 강연을 연다. 8월 26일 오후 4시 여서동 여수넷통 강의실에서 2시간 동안 생생한 장면을 PT자료를 보고, 앞으로 대책까지 들을 수 있다.
비리 조사 이후 서울시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 개소
7월 25일 서울시는 아파트 비리조사를 전담할 ‘공동주택관리지원센터‘를 개소하였다. 맑은 아파트 만들기 민관합동 추진단을 꾸려 6개월 간 아파트단지 실태조사를 실시한 데 이은 조치다. 서울시는 아파트 관리비 거품은 제로, 수명은 두 배로 목표를 정하고 활동을 시작하였다.
아파트 포털사이트 구축해 관리비, 회계정보, 공사용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한다. 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선 우리 아파트 관리비에 대한 정보는 물론, 그동안 일반 주민의 접근이 어려웠던 재무제표 및 표준화된 292개 회계과목별 회계정보가 자동 연계되며, 공사용역 입찰 및 계약내용, 내가 납부한 관리비예치금과 장기수선충당금 등도 모두 공개된다. 포털 검색 하나만으로 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열람할 수 있게 되면 모든 주민의 상시 감시, 이웃 아파트와 관리비 비교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부정과 비리 예방 효과가 기대된다.
관리지원센터는 민원이 제기된 단지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펼치며 관리비 적정여부와 장기수선계획 기술지원, 건축·설비·조경에 대한 표준공사비 산정 컨설팅을 수행한다.
시민 참여 속에 만들어지는 아파트 공동체
여수시도 서둘러서 이와 같은 조치를 취하여 “맑은 아파트, 살기좋은 아파트”를 만들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일은 입주자 대표와 관리사무소장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물론 아파트 입주민들의 건강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를 만들기 위한 참여가 뒷받침이 되어야 할 것이다. 아는 것만 보이고, 몰라서 속임을 당하는 어리석음을 피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전문가 초청 강연회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