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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또 물 먹었다‘

  • 입력 2013.10.25 11:00
  • 기자명 yosu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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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의장은 본회의에서실크로드 시장단 포럼 조형물 제작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였다.그런데도 여수시는 이를 무시하고 지난 10월 22일 조형물 제막식을가졌다.이 조형물 제막은 한꺼번에 시의회 2개의 주장을 무시한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보인다.

1차적으로의회 ‘예산 심의권‘ 기능을 무시하였다.시의회는 지난 5월 열린 제148회 임시회에서 조형물 설치 예산 6천만원을삭감하였다.이에 여수시는 포럼 행사 운영비에서 전용을 하여 요구한비용보다 적은 1천6백만원으로 제작을 하였다.

2차적으로 웅천공원 암반 제거를 결의한 특위의 요구를 무시하였다. 의회 ‘웅천택지개발사업 조사 특별위원회‘는 지난 5월부터 3개월 동안 활동을 하여 최근 보고서를 펴냈다. 특위는 보고서에서‘비용적 측면에서 볼 때 존치하는 것이 큰 실익이 없으며, 특히 사후관리적 측면에서 각종 사고발생의 상존 등 큰 골칫거리로 전락할 소지가 있다‘며 암반 제거를 요구하였다. 그런데도 이곳에 조형물을 설치하므로써 사실상 암반 제거는 어려울 것 같다. 암반 제거를 하려면 불가피하게 조형물을 철거하거나 손상을 입힐 염려가 있다.

웅천공원은 아직완공되지 않았다. 시민들이 출입을 할 수 없다. 그런 웅천공원에조형물을 설치하므로써 여수시 스스로가 법과 절차를 어긴 것이다. 먼저 공원조성계획에조형물 설치가 포함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의회 무시 행위가벌어진 것은시의회가 2012년 여수시의 일방적인 이순신 동상 건립에 대한책임을 묻지 않고 어쩡쩡하게 넘어간 결과이다.2012년 5월 세계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의회와 시민단체 반대에도 불구하고, 절차를 어겨가면서이순신장군 동상을 세웠다. 이때도 의회가 건립 예산을 삭감하자 여수시는여수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통신 언론사인 ‘뉴시스 이종승 회장‘에게서 건립 비용 9억원 전액을 기부받아 강행하였었다.

민선자치시대에 시장의 독선과 독주를 견제하기 위해서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가 있다.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의원들을 충분히 설득하지 못해서 삭감된 예산을 기부 받거나 전용을 해서 강행하는 것은 민선 시장 스스로대의민주주의를 무력화 시킨 행위이다.

뜻있는 시민들은 여수시장의 독선 못지 않게 시의회의 무기력한 대응에도문제 제기를 한다.가장 막강한‘예산 심의권‘ 기능을 부정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여수시장의 독선적인 행위를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다.공무원이 80억원을 도둑질하는 것도 감시하지 못하고, 시장의 독선적인 시정 운영을 견제하지 못한다면 과연 의회가 필요한 것인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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