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4월 17일부터 전 지역에 ‘안전속도 5030’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지난 2019년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개정되고 나서 광고와 캠페인을 진행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쳤지만 정작 이 규칙을 제대로 아는 시민이 많지 않다.
‘안전속도 5030’은 주요 도로 제한속도를 50km/h로, 주거 밀집지역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에서는 30km/h로 낮추는 정책이다. 그러나 일반 시민들은 이러한 정책이 달갑지 않은 것 같다. 자동차의 성능 및 도로의 양과 질이 개선되고 있는 현실에서 무조건 제한속도를 낮추는 건 이치에 맞지 않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생명보다 중요한 가치는 없지 않는가. 덴마크, 헝가리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교통정책을 시행하여 적게는 12% 많게는 24%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 효과를 얻었다.
우리나라 역시 사고 건수는 13%, 사망자 수는 44.6%나 감소했다는 삼성교통 안전문화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타난 바 있다.
안전속도 5030의 성공여부는 단속이 전부가 아니라 운전자 스스로의 자발적인 동참과 참여 그리고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