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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이후 필요한 건 "지역민 목소리"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 지역 구심체 구성해 위원회 활동 감시·비판 필요

  • 입력 2021.07.12 17:34
  • 수정 2021.07.12 18:29
  • 기자명 곽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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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학자 주철희 박사가 지난 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범도민 환영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에서 진행해야 할 향후 과제를 놓고 의견제시를 하고 나섰다. ⓒ곽준호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가 지난 9일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범도민 환영 및 공청회'를 통해 지역에서 진행해야 할 향후 과제를 놓고 의견제시를 하고 나섰다. ⓒ곽준호

여수·순천 10·19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의 국회 통과로 진행되는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중앙위원회와 실무위원회 구성에 지역의 목소리가 반영돼야 하고, 이를 위한 지역사회의 힘과 지혜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을 받고 있다.

지난 9일 오후 순천시청 대회의실에서는 여순10·19 특별법 제정 촉구 운동을 펼쳐온 여순10·19 특별법 제정 범국민연대(이하 범국민연대)가 주관한 '여수·순천10·19사건 특별법 국회 통과 범도민 환영 및 공청회'가 열렸다.

여수와 순천을 중심으로 하는 전남 동부권 주민을 비롯해 전북 남원시와 경남 하동·남해군 등 서부 경남권 희생자 관련 유가족들이 함께한 공청회에서는 이번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회 소병철 의원이 특별법 제정이 이뤄지기까지의 과정을 설명했다.

그는 이 자리서 이번 특별법이 지난 16대 국회에서 부터 20대 국회에까지 20여 년 동안 폐기를 거듭해오다 21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가까스로 제정된 데다 73년 만 동안 응어려진 한 이 풀리는 첫 계기가 될 수 있다는 의미를 살려 오는 73주기 여순 추념식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의 지역 방문을 제안했다.

무엇보다 관심과 눈길을 끈 것은 특별법 제정 이후 앞으로의 과제라는 점에서 역사학자 주철희 박사의 여순 특별법의 향후 과제에 대한 의견제시였다.

그는 "여순사건 특별법은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국무총리 소속의 위원회(중앙위원회)와 함께 전라남도 소속의 실무위원회로 조직된다"며 "중요한 것은 중앙위와 실무위에 지역의 목소리를 낼 인물이 누가 들어갈 것인지 고민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남도에 만드는 실무위원회에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의 전문가들이 포함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도록 전남도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중앙이 이를 참고하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모든 과거사법에는 조사와 분석 등의 기한에 대한 단서 조항이 있지만 이번 특별법에는 없다"며 "향후 개정을 통해 2년의 정해진 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을 집어 넣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위원회가 진상보고서를 만들 때 '제주4·3'이나 '광주5·18'처럼 가해자를 숨겨서는 안된다"며 "여순사건 보고서에는 순천에 와서 학살을 자행한 군인들의 이름이 명기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위원회의 직권조사에 대비해 각 지자체별로 조사요원을 미리 양성해야 한다"며 "더 나아가 지역사회의 단일한 목소리를 담아낼 구심체를 만들고, 위원회 활동에 대한 꾸준한 감시와 비판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지역사회의 역할에 대한 의견은 장채열 순천포럼 운영위원장이 제시했다.
장 위원장은 "주철희 박사가 발표한 내용 중 중복된 단어는 '우리'였다"며 "결국 문제의 해결은 '우리'가 나서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주셨다"고 말했다.
그는 "여순사건의 피해나 진상조사는 어느정도 충실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지만 역사적 정의 규현은 미흡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별법이 운영되는 동안 진상규명이 확실히 되도록 바로 '우리'가 촉구하고 강력하게 요구해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우리'의 이름은 가칭 '여수·순천10·19진상규명 범국민연대'의 이름으로 만들고 우리의 힘과 지혜를 모아가자"며 "오늘 이 자리에 계신분들이 범국민연대를 만드는 초석이되고 발기인이 되어달라"고 요청해 큰 박수를 받았다.


장 위원장은 "오는 10월 '73주년 여순사건 기념식'은 '우리'의 의지를 확실히 보여주는 행사로 만들어가자"며 "전라남도가 함께해야 하고 장소도 구례나 광양으로 정해 영역을 확장하고 안정감을 만들어가자"고 건의했다.

끝으로 "특별법 제정 과정에서 행안위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한분도 없어 불안불안했다"며 "후반기 국회에서는 특별법의 완결을 위해 최소한 1명 이상의 지역구 국회의원이 행안위 소속으로 활동해 주시길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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