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신 오후 3시 18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 (위원장 이봉주, 이하 화물연대)가 25일 새벽 0시 1차 총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1차 총파업에서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안전운임 전차종·전품목 확대 ▲생존권 쟁취를 위한 운임인상 ▲산재보험 전면적용 ▲지입제폐지 ▲노동기본권 쟁취 이상 6개 요구안에 대한 정부의 구체적인 정책대안 마련 및 국회 계류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들은“코로나19 방역수칙과 물류대란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 등을 고려하여 대승적 결정을 통해 정부의 태도변화를 촉구했으나 정부는 미온적인 태도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어 불가피하게 1차 총파업을 진행한다”고 파업 이유를 밝혔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1월부터 시행된 안전운임제도는 화물차주에 대한 적정한 운임의 보장을 통하여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는 등 교통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화물연대에 따르면 안전운임제도는 제정 당시 보수세력 등의 반대로 3년 일몰제로 통과되어 내년 말까지 시행되고 사라진다.

출정식에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가 사라지면 운임이 열악한 이전 수준으로 돌아간다”며 “이는 현장의 극심한 혼란을 낳고 운임 증가로 겨우 줄어들기 시작한 화물노동자 사고율을 높이고 안전을 위협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화물노동자 권리와 국민의 안전 증진을 위해 안전운임 일몰제를 폐지하고 2023년 안전운임의 산정 및 고시를 위해서 내년 3월까지 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화물연대는 더불어민주당 조오섭의원 대표발의로 현재 국토교통위원회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되어있는 안전운임 일몰제 폐지 법안을 연내 통과할 것을 요구했다.

이외에도 안전운임 적용대상이 전채 회물노동자 중 컨테이너, 시멘트 운송 화물노동자로 한정된 현재 제도를 철강, 카고, 유통, 택배 등 타 품목까지 확대되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택배 품목의 경우 2020년 한 해 10명 이상의 화물노동자가 과로사로 사망할 정도로 열악한 운임에서 기인한 장시간 노동이 문제가 되고 있다”며“택배부문 안전배달료 도입 법안의 연내 통과 및 타품목으로의 확대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한정적으로 적용되는 화물노동자 산재보험도 전면적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화물노동자 운행 특성 상 전속성이 낮아 산재보험 적용에서 제외되는 화물노동자들의 다수 존재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특고 산재보험 전속성 기준을 폐지하는 산재보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있으니 화물연대본부는 해당 법안의 연내 통과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화물노동자가 이중 부담하는 자동차할부금과 지입료제도 폐지도 주장했다.

화물연대는 “지입제는 번호판을 통한 사기와 높은 번호판 값, 불법 번호판 양산, 운송자본의 갑질 정당화 등을 야기하여 산업발전을 저해하고 물류비용을 높이는 불필요하고 전근대적인 제도”라며 “국토부는 지입제 폐지의 단계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화물운송산업의 선진화와 물류비용 투명화를 도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외에도 화물연대는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만큼의 운송료 인상과 화물노동자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들은 “플랫폼 배차와 운수사업자 수수료 착취 증가로 화물노동자가 삼중고에 시달리고 있다며 주선수수료 상한제 및 물류방 규제 강화를 통해 화물운송운임을 정상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은 출정식에 이어 오는 27일 오후 1시 화물연대 정부여당 규탄 결의대회를 열 예정이다.

[1신 오전 11시 52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여수지부가 안전운임제 전면확대를 요구하며 총파업에 들어갔다.

화물연대 여수지부는 25일 오전 10시부터 산단 진입로를 전면 봉쇄했다.

이외에도 서울, 경기, 부산, 광양 등 전국 15개 화물연대가 25일 0시부터 총파업에 들어가 오전 10시 출정식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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