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이하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28일 「2021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발간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 출범 이후 발간한 두 번째 조사보고서로, 2021년 7월 1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진행된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활동과 전반적인 운영 현황을 정리했다.

235쪽 분량으로 제작된 「2021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일반현황을 개괄한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1장) △신청접수 및 사건 처리 현황을 정리한 ‘진실규명 신청서 접수 및 처리 현황’(2장) △주요 사건의 조사개시 현황을 정리한 ‘조사개시 결정 현황’(3장) △2건의 진실규명결정서를 담은 ‘진실규명 결정’(4장) △원활한 조사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위원회가 벌이는 ‘홍보, 대외협력, 자료주십‧기초조사‧연구, 교육’(5장) 등을 수록하고 있다.

끝으로 △‘평가 및 과제’(6장)에서는 신청사건 증가에 따른 인력‧ 조직‧예산 확충의 필요성, 1기와 비교해 크게 달라진 조사 활동 여건, 실체적 진실규명에 있어서 핵심적 역할을 하는 관계 기관의 자료협조 문제, 배‧보상법안 입법 추진, 진실규명에 따른 화해 사업 후속 조치 등 2기 진실화해위원회 활동의 애로점과 개선 과제를 담았다.

또한, 이번 조사보고서에는 위원회 출범 후 첫 번째 진실규명 결정 사건인 ‘이재실의 목포상고 학생운동’과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의 진실규명 결정서 전문이 실렸다.

이재실의 목포상고 학생운동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29년 광주학생운동 당시 목포상업학교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8월 형을 선고받은 사건이다. 이후에도 이재실은 아자부[麻布]수의축산학교 조선유학생동지회의 중심인물로 활동해 경찰의 감시를 받았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진실규명 결정을 했다.

김언배의 대한신민단 군자금 모금운동 사건은 진실규명대상자가 1920년대 대한신민단 단원으로 함경도 지역을 무대로 군자금 모금 활동을 한 사건이다. 이러한 활동 때문에 김언배는 경찰에 체포돼 함흥지방법원에서 징역 6년 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인정돼 진실규명 결정이 이뤄졌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에 따라 진실화해위원회의 활동을 정리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된다. 또한 관련 정부 부처와 지자체, 유관기관, 전국 대학과 연구소, 유족회와 시민사회단체 등에도 배포해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 진행 상황을 알리는 데도 활용된다.

진실화해위원회 조사보고서는 매년 2회 발간되며, 활동 종료 이후에는 종합보고서를 발간한다.

’2021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 진실규명 활동 > 조사보고서 > 2기 위원회)에서 PDF 파일로 내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