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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연대, "국회와 민주당은 여수박람회법 개정안 신속 심의·통과하라”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구 시민연대, 4일 국회 기자회견 진행
여수 10년 노력 결과는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심 공공개발 지역 합의' 강조
“민주당 지도부 항의방문, 여수 10년 숙의·공론화 결정 존중해야”

  • 입력 2022.04.04 18:02
  • 수정 2022.04.05 09:20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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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 국회에서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 국회에서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여수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 국회와 민주당에 ‘여수세계박람회장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의 신속한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촉진시민연대(이하 여수박람회 시민연대)는 4일 국회에서 ‘여수박람회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법사위 상정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 비대위원장·원내대표실을 찾아 강력한 항의 의사를 전달했다.

그간 여수지역 70여개 시민사회단체는 박람회장을 민간에 헐값 매각 추진되는 것을 막았으며 박람회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한 ‘공공개발 사후활용’에 의견을 모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지난 10년 동안 노력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2021년 초 ‘여수광양항만공사가 주체가 되는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에 합의, 2019년 11월에는 김영록 전남지사가 ‘여수광양항만공사에 의한 공공개발’을 제안해 10년 만에 사후활용방안에 완전한 의견일치를 보았다.

이후 해양수산부도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재무타당성 연구용역을 진행해 양호하다는 결과를 내놓았고, 주철현 의원도 지난해 4월 광주전남 국회의원 18명 중 15명의 동의를 받아 대표 발의한 여수박람회법 개정안은 농해수위 심의를 거쳐 현재 법사위 계류 중이다.

여수지역사회가 합의한 공공개발 사후활용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2017년 2월 후보 시절 여수박람회장에서 여수지역 시민사회단체 간담회에서 밝힌 문재인정부의 약속이고, 민주당 이재명·이낙연 후보도 동의와 지원을 약속해 주목을 받았다.

또한 시민연대는 김회재 국회의원이 여수시와 여수광양항만공사 중 누가 박람회장 운영에 적합한지 묻는 서명을 받아 민주당 지도부에 전달한 일을 두고 비판을 쏟아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 국회에서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여수박람회장 공공개발 촉진 시민연대가 국회에서 사후활용특별법 개정안 법사위 상정을 촉구했다.

시민연대는 “여수을 김회재 국회의원이 여수지역의 10년이 넘는 노력의 결과인 여수광양항만공사 중심의 박람회장 공공개발에 대한 합의를 무시하고 있다”면서 “대선 때 지역에서 단체를 만들고, 서명을 받는 등 지역 갈등을 선동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연대는 “지난 10년의 숙의·공론화 과정에서 여수시도 ‘여수시 중심 공공개발’에 대해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밝혔다”며 “여수지역의 결정을 무시하는, 더 이상의 지역 내 갈등 조장은 지방재정이 열악한 여수시를 부도내라는 것과 같다. 지난10년간의 공론화 결과물은 ‘여수광양항만공사’가 맡아 운영하는 것이다”고 의견을 분명히했다.

이들은 민주당 지도부에도 “여수지역의 숙의와 공론을 거친 결정을 존중해 주시길 바란다”며 “정확한 현실을 알지 못한 여수지역 일부 정치인의 선동 뒤에 숨지 말고, 국회법에 따라 신속하게 법사위 심의와 본회의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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