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 주종섭 의원(더불어민주당, 여수6)이 지난 2일 기획조정실 소관 2022회계연도 결산심사를 하며 국내여비 집행잔액 과다 문제를 지적했다.

주종섭 의원은 “30% 이상 불용사업 18건(1억1,700만원) 중 11건(4,500만원)이 국내여비 사업으로 집행잔액이 60% 넘게 차지한다”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측하지 못한 재난상황에서 국내여비가 집행되지 못할 것을 알았다면, 연말 정리 추경에 반영하여 정리할 필요성 있으며, 이에 예산이 불용된 부분이 생긴 것은 소극행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전년도 답습 예산을 편성하거나, 관행처럼 굳어진 행정으로 발생한 불용액은 사장될 수 밖에 없다”고 말하며, “면밀한 예산 추계를 통해 예산 불용액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 의원은 기획조정실 국내여비 산출근거를 물어보면서, “앞으로 그동안의 직원 출장실태와 집행잔액을 분석하여 예산편성에서부터 사업집행에 이르기까지 예측성을 높이고, 예산이 신규 투자재원으로 적재적소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