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통한 피해자 실질 지원의 길이 열렸다.

이들 사건은 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가 이미 진실규명을 했고, 피해자 지원 등에 관한 권고를 한 사건이다.

충청남도의회는 25일 열린 제346회 임시회에서 ‘충청남도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의결했다.

이 조례안은 당초 ‘충청남도 서산개척단 사건 등 진실규명사건 피해자 지원 조례’로 입법예고됐지만, 심의과정에서 서산개척단을 포함해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한 사건의 피해자 모두에게 지원한다는 포괄적 의미로 조례명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이미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는 경기도 ‘선감학원사건’과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본격 지원에 나서기로 한 부산 ‘형제복지원 사건’ 등 국내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모두 피해자 구제가 탄력을 받게 됐다.

진실화해위원회는 그동안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사건 권고이행을 위해 ▲권고사항 이행관리회의 운영 ▲권고이행 관련, 과거사정리법 개정안 통과 ▲지방자체단체와 협력을 강화해 왔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행정안전부, 과거사관련업무지원단 등과 공동으로 모두 4차례에 걸쳐 범부처가 참석하는 권고이행관리 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선 형제복지원, 선감학원, 서산개척단 등 3대 집단수용시설 인권침해 사건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권고사항의 이행 주체와 법적근거를 명문화한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 개정안(2023년 9월 22일 시행) 마련을 위해 입법정책설명회, 토론회 등을 열었다.

선감학원 인권침해 사건과 관련해서는 경기도와 적극 소통을 통해 경기도지사의 사과와 조례를 통한 대규모 지원을 이끌어 냈다.

정영철 서산개척단진상규명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서산개척단 피해자들이 큰 힘을 얻게 됐다.”며 “어려운 처지의 피해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국가 차원에서도 피해 회복 방안을 추진해 주기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은 “선감학원과 형제복지원에 이어, 서산개척단 사건 피해자들을 포함한 충남지역 진실규명 사건 피해자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계기로 피해자들의 명예와 피해 회복을 위한 국가 차원의 적극적인 후속조치도 적극 이행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