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9일 오후 4시 신월동 환경미화사원 휴게실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여순특위 위원과 여순사건 유족회, 지역 시민단체, 공무원 등 70여명이 참여했다. 토론 장소는 여순사건이 시작된 장소인 신월동 14연대 주둔지에 위치해 역사적 의미를 더했다.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와 여수지역사회연구소가 공동주최한 정책토론회에는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소장, 여순사건 여수유족회 서장수 회장, 여수시의회 여순사건특위 문갑태 의원, 여수시 관계자 등이 참여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박종길 소장은 “여순사건은 한국전쟁 전 대표적인 학살극 중 하나로 제주4.3사건과 함께 진압과 토벌 과정에서 이뤄졌다”며 “여순사건은 기존 정치사회적 지형을 변화 및 강화시키면서 남한사회의 기본질서가 잡히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지만 그간 여순사건의 많은 사실들은 정부의 고의적인 축소와 은폐로 근거없이 확대되면서 왜곡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박 소장은 “여순사건 연구가 먼저 사실에 대한 규명부터 출발하여야 한다”고 전했다.

조선대학교 노영기 교수는 ‘여순사건과 국가폭력구조’를 주제로 발제했다. 노영기 교수는 “여순사건 이후 전남 동부지역에서는 국가폭력이 광범위하게 자행되었다. 국방경비법은 법적으로 적용 대상이 아닌 민간인들에게도 무차별 적용되었다”고 설명했다.

노 교수는 “여순사건 직후부터 군은 해당 지역에 계엄령을 선포하고 민간인들을 연행하였다.그리고 고등군법회의나 아니면 형식적인 법적 절차조차 없이 현지 군 지휘관들의 자의적 판단 아래 현지 주민들의 생사여탈을 결정하였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그는 “여순사건은 군대가 대한민국에 반대하며 봉기했다는 점에서 정부와 군, 그리고 미국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국가폭력이 가져다 준 엄청난 결과를 보여주며 이는 공권력이 무제한적으로 남용될 때 나타날 수 있는 불행이다. 여순사건 시기에 자행된 국가폭력의 비극적 결말이었다. 여순사건 자체만으로도 이후 이승만정권이 극우반공체제를 확립하는데 결정적 계기로 작용하였다”고 여순사건 이후 한국에서 군의 권한이 민간사회 영역으로 확장됐음을 설명했다.

서장수 여순사건 여수유족회장은 ‘여순사건 유가족의 상처와 치유’를 주제로 발제했다. 서장수 회장은 “올바른 진상규명을 위해서는 국가가 직권조사(국방부, 육군정보단,형무소, 미국 육군 보고서 등)를 병행 실시해야 할 것”이라며 적정한 전문 조사관 및 사실 조사원을 긴급 충원하고 전남도 실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가 유기적으로 협력할 것, 조속한 진상 보고서 작성 기획단이 출범할 것 총 네가지를 제안했다.

문갑태 여순사건특위의원은 ‘여순사건 역사관 건립 및 생활지원금 조례 제정추진’ 과정을 설명했다. 문갑태 의원에 따르면 여수시는 오는 11월 여순사건 역사 (홍보)관 건립을 위해 설계용역비를 편성하여, 내년 상반기 공사를 마무리하고, 2024년 하반기에 개관을 목표로 준비중에 있다. 또한 현재 추진 중인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생활보조금 지원 조례’는 지급 대상을 여순사건 희생자 유족, 여수시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배우자·부모· 자녀·형제·자매로 규정하고 생존희생자에게는 매월 70만원, 유족에게는 매월 1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문 의원은 “현재 도·시비 분담금 관련 논의가 진행중이며 전남도시행여부와 관계없이 우리시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전남도가 ‘여순사건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에 따라 매월 10만원을 지원하더라도 향후 여수시는 전남도 지원금 외에 매월 별도로 1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문 의원은 “여순사건 역사관은 아픈 역사의 현장을 보존하고,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현장에서 오감을 통해 당시의 상황을 느끼고 확인하며 진실을 만나는 장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수시 총무과 여순사건지원팀 김두길 팀장은 ‘여순사건에 대한 시정부 지원 정책’을 주제로 발표했다. 이동일 과장에 따르면 올해 7월 31일 기준 여순사건 피해신고접수 현황을 보면 사망자 1,168명, 행방불명자 895명, 진상규명 29명이고 여수의 희생자 유족 결정현황을 보면 여수 희생자는 71명, 유족은 350명이다.

김두길 과장은 여순사건특별법 후속대책 추진상황으로 “희생자 추모복지, 문화예술, 학술연구사업, 평화인권교육사업, 여순사건 사료관리 및 보존 총 4가지 분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세한 사업으로 여순사건평화공원 여수 유치활동 전개, 만성리위령비주변정비사업, 제75주년여순사건전야제및합동추념식, 제2회여순10·19평화인권문학상 등을 전했다.

또한 여수시는 신월동에 여순사건 홍보관을 신설 중이며 오는 11월 제3회 추경예산에 설계용역비를 편성해 내년 2월까지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같은해 10월 홍보관을 개관할 계획이라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 좌장을 맡은 이미경 위원장은 “여순사건을 통해 국민들이 올바른 역사의식을 정립할 수 있도록 돕고 아픔을 겪은 유족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