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경 여순특별위원회 위원장이 여순사건 피해사실조사원 확충과 더불어 정부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할 것을 여수시에 제안했다.

이 위원장은 16일 오후 2시 제234회 1차 본회의 5분발언에서 희생자 및 유족 결정이 늦어지는 점을 지적하며 ‘정기명 시장이 유족의 애타는 심정을 알기는 하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피해 신고 접수는 2021년부터 2023년 말까지로 총 7,458건이 접수되었고 이중 여수시 사실조사 대상은 2,035건이다. 또한 사실조사는 2022년 10월 6일부터 시작해 올해 10월 5일까지 2년간 진행된다. 이 위원장은 ”여수시에서 추진 중인 사실조사는 818건 만이 완료되었다“며 ”(이는) 조사대상의 절반도 못 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더 답답한 일은 피해사실 최종 확정 단계인 여순사건위원회 결정은 116건에 5.7퍼센트로 지극히 미미한 수준“이라며 ”이 속도라면 희생자는 물론이고, 1세대 유족분들이 모두 유명을 달리하신 후에나 사실조사가 마무리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전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여수시 피해사실조사원 확충과 정부조직위원회와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정부에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을 요구할 것 3가지를 주문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여순사건 피해사실 조사인력은 15명이다. 이 위원장은 ”한 건의 피해사실조사에 평균 일주일 소요되나 현재의 조사인력으로는 특별법에서 정하고 있는 기간 내에 마무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해 보인다. 이에 사건의 최초발발지인 여수시가 현재보다 더 많은 과감한 인력 확충으로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사실조사원 처우 개선에도 소홀함이 없도록 신경 써 그분들이 최대한 역량을 발휘하여 아픔을 갖고 있는 신고인들에게 친절한 응대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위원장은 정부조직위와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하는 이유로 ”사실조사가 빠르게 진행된다한들 정부조직 위원회에서 피해자 최종 결정이 늦어진다면 아픔은 배가 될 것“이라며 ”시장님께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정부조직 위원회와의 긴밀한 협조로 신속히 처리 될 수 있도록 건의해 주시고 아픈 과거사를 치유해 가는 지역사회의 간절한 소망이 적극 반영 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라고 말했다.

세 번째 제안으로 이 위원장은 여수시가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 요구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정부가 발표한 여순사건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은 극우·보수 인사로 채워져 있다.

이 위원장은 ”사실조사가 신속히 잘 마무리 되어야 올바른 진상조사보고서가 작성될 터인데 현 정부는 여순사건의 실체를 규명 할 의지가 박약해보인다“며 ”(정기명 시장이) 정부를 찾아가 시민들과 지역사회의 걱정과 분노를 전해 주시기 바란다“며 ”그래야만 올바른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이 이뤄지지 않겠는가“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미경 위원장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보고서 작성기획단 재구성은 관철시켜야 한다.. 이것이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역사적 소명임을 깨닫고 함께 손잡고 행동하자. 제주의 사례를 교훈 삼아 압축적으로 사건의 진실을 규명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개선 노력이 절실할 때이며 이를 위해 공직자분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조언하며 발언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