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의회는 7월 18일,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의 일부 위원들이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지고 있어 위원회의 공정성과 신뢰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며, 이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위원회 전면 재구성을 강력히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도의회는 성명서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은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로,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역사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출범한 여순사건위원회는 오직 진실과 중립성에 입각하여 역사적 사실을 규명해야 하며, 정치적 편향이나 이념적 왜곡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성명서에 따르면, 위원회에 위촉된 일부 인사는 그간의 활동 이력과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위원회의 본질적 사명과 책무를 수행하기에 명백히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의회는 “특히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섭 위원은 장기간 이승만 정권을 연구하고 미화해온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 인물로, 역사적 객관성과 균형감이 결여된 인사”라며, “또한, 이민원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 집필진으로 참여해 여순사건을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한 인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과 취지를 정면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서 “이들 위원의 주도로 진행된 희생자 심사 과정에서, 명확한 사유 없이 다수의 신청이 기각된 사례가 확인되고 있으며, 위원회의 편파적 운영에 반발해 사임을 요청한 유족대표 중앙위원의 사임 요청이 1년 넘게 미처리된 채 방치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상황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뿐 아니라, 유가족의 아픔을 외면하고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도의회는 “여순사건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 회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부적합한 인사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정부가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위원회를 전면 재구성 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여순사건위원회 전면 재구성 촉구 성명서

여수․순천 10․19사건은 국가적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진압 과정에서 다수의 무고한 민간인들이 희생당한 대한민국 현대사의 가장 아픈 역사 중 하나이며, 민간인 희생자들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한 국가적 책무가 절실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의 희생자 구제 권고와 여순사건 희생자 재심 재판에서의 특별법 제정 촉구에 따라, 2021년 7월 20일 국회에서 특별법이 제정되면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실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위원회(이하 여순사건위원회)가 출범하게 되었다.

여순사건위원회는 역사적 진실을 온전히 규명하고, 피해자와 유족의 아픔을 치유하며, 다시는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숭고한 책무와 함께 공정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오직 진실만을 추구해야 하며, 어떠한 정치적 편향이나 이념적 잣대도 배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현재 여순사건위원회에 위촉된 일부 위원은 그간의 활동과 정치적 성향으로 볼 때, 위원회의 본질적 사명과 역사적 책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인물임이 명백히 드러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오영섭 위원은 장기간 이승만 전 대통령을 연구하며 그의 독재정권을 미화해 온 대표적 뉴라이트 계열 인사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역사 인식을 요구하는 여순사건위원회의 위원으로서는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다.

또한, 이민원 위원은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역사교과서의 집필진으로 참여하여 여순사건을 일방적으로 ‘좌익의 반란’으로 규정한 인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의 정신과 목적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

이러한 편향된 역사 인식을 가진 인사들의 여순사건위원회 위촉은 위원회의 신뢰성은 물론, 피해자와 유족의 명예회복 및 진상규명의 진정성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일으켰다.

더욱이 이들이 주도한 희생자 심사과정에서 특별한 사유 없이 기각당한 사건들이 확인되고 있으며, 해당 위원들에 반발한 유족대표 중앙위원의 사임처리가 1년 넘게 처리되지 않는 등 편파적 운영이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위원회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으며, 진실 규명을 방해하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에, 여순사건위원회가 공정성과 신뢰성을 회복하고,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부적합한 인물들의 즉각적인 사퇴와 위원회 위원의 전면 재구성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여순사건에 대한 왜곡된 역사인식으로
위원회의 신뢰를 훼손한 극우 인사들은 즉각 사퇴하라.

하나. 정부는 유족 대표를 포함한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인사로 여순사건위원회를 전면 재구성하라!

2025. 7. 18.

전라남도의회 도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