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수 지역 장애인 단체가 여수시와 시장 후보자들을 향해 장애인의 인권과 주체적인 삶을 보장하는 근본적인 정책 전환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섰다.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센터)는 지난 1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여수시의 장애인 복지 정책은 수년간 반복된 인권침해와 이동권 문제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인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며, 현재의 정책 구조가 장애인의 삶을 억압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시설 중심 복지, 장애인을 ‘같이 있을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센터는 성명서를 통해 “전문가와 시설 중심의 복지정책이 여수시 교육 현장과 지역사회에서 장애학생과 장애인이 시민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없는 구조를 낳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동권과 노동권, 사회참여 시스템의 부재를 언급하며 “병원에 가기 위해 한 시간을 길에서 기다려야 하고, 시설 안에서 언제 밥을 먹고 나갈지조차 선택하지 못하는 현실이 수년째 반복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이어 46년째 맞이하는 ‘장애인의 날’이 당사자들에게는 아무런 의미를 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UN 장애인권리협약(CRPD) 역행하는 여수시 행정

센터는 여수시의 행정이 국제적 기준에 크게 뒤처져 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국제사회는 이미 장애인을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의 주체’로 보고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 자립생활 중심으로 정책을 전환하고 있으나, 여수시는 여전히 ‘사업 나열형’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지적이다.

무엇보다 이번 6.3 지방선거에 나선 여수시장 후보자들에 대한 실망감도 드러냈다.

센터 측은 “장애인 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세우거나 공약을 말하는 후보를 찾아볼 수 없어 비참한 심정”이라며 정치권의 무관심을 꼬집었다.

5대 핵심 요구안 발표... “선거 끝날 때까지 행동할 것”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여수시와 출마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5대 사항을 요구했다.

1. 장애인 정책의 중심을 시설에서 자립생활로 전환하라
2. 이동권을 복지가 아닌 기본권으로 재설계하고 실질적 이용 수준을 개선하라
3. 장애인 복지 종합계획 수립 및 예산 구조를 자립생활 중심으로 개편하라
4. 장애인 당사자가 정책 결정 과정에 참여하는 상시 구조를 마련하라
5. 교육·고용·주거를 포함한 통합적 자립생활 지원체계를 구축하라

센터 관계자는 “이제 필요한 것은 검토가 아니라 정책 구조 자체를 바꾸는 결단과 실행”이라며, “이번 지방선거가 끝날 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도 시장이 적극적인 의지로 장애인 정책을 펼칠 수 있도록 끝까지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성명서와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라르쉬장애인자립생활센터(061-691-7910) 또는 이메일을 통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