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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람회 폐막 3주년, 긍정적이던 청소년해양교육원 다시 '안개속'

기재부 실무선에서 미쟁점 사업 분류 ... 정치권 회의론 부각

  • 입력 2015.08.12 09:09
  • 수정 2015.08.13 14:42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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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람회 폐막 3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역에서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해양교육원' 예산이 기획재정부 실무선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않으면서 또 다시 좌초위기에 빠졌다.

박람회 폐막 3주년이 됐지만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 지역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청소년해양교육원’ 설립은 지지부진하다. 정부가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김성곤, 주승용 의원에 따르면 ‘청소년해양교육원’ 관련 예산이 내년 정부예산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현재 이 사업은 기획재정부에서 미쟁점 사업으로 분류돼 있다. 미쟁점 사업은 예산을 포함하기에 해결해야 할 일부 문제가 있는 사업을 뜻한다.

앞서 전남도와 여수시는 ‘청소년해양교육원’ 설립을 위해 예산의 일부를 지방비로 부담하는 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그동안 ‘청소년해양교육원’은 민간단체가 30년간 무상임대해 활용한 후 기부채납하는 방법으로 추진돼 왔다. 이 때문에 기획재정부에서도 민간단체에 무상임대하는데 정부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입장이었다.

그래서 전남도와 여수시가 일부 지방비를 부담하는 방안으로 기재부에 사업안을 제출했다. 그러나 이 같은 안도 기재부 실무자가 미쟁점 사업으로 분류하면서 예산에 반영을 시키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김성곤, 주승용 두 의원이 11일 최경환 기획재정부 장관 겸 경제부총리를 만나 ‘청소년해양교육원’ 설립을 요청한 것.

이 자리에서 두 의원은 최 장관에게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재정부에 여수세계박람회 사후활용 활성화를 위해 청소년해양교육원 건립 국고 지원을 요청했으나 실무선에서 반영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소년해양교육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다양한 해상안전교육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며 “특히 교육원이 건립되면 박람회장의 임대 또는 매각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에 내년 예산에 꼭 반영시켜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같은 주장에 최 장관도 “검토를 지시하겠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박람회 폐막 3년이 지나도록 정부의 예산 지원을 받아내지 못하면서 정치권에 대한 지역민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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