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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를 위한 사람? 사람을 위한 도시!

서왕진 정책특보의 '박원순 시정과 지방자치 혁신' 강의 열려

  • 입력 2015.09.11 10:41
  • 기자명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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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 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3여행정구역 통합 18주년 기념일을 맞아 여수YMCA강당에서 열린 강연회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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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오후 6시 반, 전남 여수 YMCA 2층 강당에서는 박원순 시장 정책특보 서왕진씨의 '박원순 시정과 지방자치 혁신'이라는 초청강연이 열렸다. 

전국 최초 주민발의에 의한 '3여행정구역통합' 18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여수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가 주관한 이날 기념식에는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30여명이 참석했다. 

여수시, 여천시, 여천군의 3여가 통합한 1997년 9월 9일은 참여와 화합, 시민자치 실현의 선진지로 평가받아 통합을 이루려는 지역들의 롤모델이 되었다. 3여통합은 2012 여수세계박람회 유치와 개최의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동안 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에서는 위대한 시민자치 실현의 통합정신을 살리기 위해 매년 9월 9일 통합기념일 조례제제정과 시민의 날 제정운동, 기념식 토론회, 초청강연회 등 시민참여형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 이날 행사를 주관한 연대회의에서 박원순 시장 정책특보 서왕진씨를 초청한 것은 행사의 일환이다.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도시? 사람을 위해 도시를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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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서울시장 정책특보 서왕진씨의 "박원순 시정과 지방자치 혁신' 강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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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선거에 나서기 전 맡은 직책은 희망제작소 상임이사였다. 당시 선거가 있기 몇 달 전이면 갑자기 2~3개월씩 외유를 하고 자리를 비운 적이 있어 기자와 몇 번 대화를 나눈 적이 있었다. 

"어디를 가셨길래 그렇게 오랫동안 자리를 비우셨어요?"
"여기저기서 무슨 무슨 장관 자리를 맡아 달라고 부탁해 정치에 발을 들이고 싶지 않아 영국에 가서 공부 좀 하고 왔습니다."


정치판에서 몇번이나 요청이 있었지만 극구 고사하던  박원순씨가 정치에 뛰어들게 된 계기가 있었다. 이명박 정부는 박원순씨를 후원하던 기업과 단체들을 압박해 지원을 못하도록 했다. 하여 서울 안국동에 있던 희망제작소도 옮기고 수많은 연구원들도 떠나가게 됐다. 이 사건 이후에 기자를 만났을 때 그가 기자에게 한 말이다.  

"이제 가만있지 않겠습니다."

그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몇 명의 지인과 함께 백두대간종주를 시작하며 앞으로의 행보에 대해 고민하던 그에게 뜻밖의 기회가 왔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의 무상급식 반대주민투표가 있었고 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의 나경원 후보를 누르고 무소속 후보였던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됐다.  

사진과 자료를 보여주면서 강의를 시작한 서왕진씨의 설명이다. 

"박원순씨가 서울시장에 당선된 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한 첫 마디는 '아무것도 안 한 시장이 되고 싶어요'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명박과 오세훈 시장 재임 10년 동안 엄청난 개발로 시민들의 피로도가 높아졌고, 전임 두 시장의 뉴타운 붐으로 서울의 판도가 달라졌습니다. 주택소유자들을 모아 조합을 형성하고 수용권을 발동해 엄청난 시세차익을 받으며 분양에 성공한 곳은 2, 3군데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실패해 분담금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집까지 빼앗기고 쫓겨 났습니다."

맥킨지보고서(2013년)는 "한국의 경이로운 경제성장을 뒷받침해온 제조업 중심의 수출주도 및 국가주도 자본주의의 성장공식은 더 이상 일반 한국인들에게 풍요로운 삶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라는 말로 한국에 충고했다. 

박원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 시작한 일은 ▲ 무상급식 결정 ▲ 서울시 비정규직 노동자 정규직 전환 ▲ 서울시립대 반값등록금 실현이다. 서울시장의 재량에 한한 것이지만 도시를 위해 사람을 잃어버린 정책에서 사람을 위해 도시를 바꾸는 정책을 실시한 것이다. 

박원순 시장의 3대 키워드 사람, 혁신, 협치

박원순 시장의 3대 키워드는 사람, 혁신, 협치다. 그동안 비정규직으로 일한 분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했을 뿐만 아니라 보호자가 없어도 간호원들이 충분히 간병할 수 있는 공공의료원과 환자안심병원을 설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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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들의 희망사항을 적은 노란종이가 붙어있는 박원순 울시장실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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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시장 재임기간 가장 잘한 것으로 평가받는 것 중의 하나는 올빼미버스 운행이다.  올빼미버스는 버스ㆍ전철 운행 종료 후 대중교통 공백을 채우기 위해, 자정부터 새벽 5시까지 심야에만 운행되는 시내버스다. 또한 혼자 사는 여성을 위한 서울여성 안심택배서비스 제도를 만들고, 1000원이라도 금품, 향응 수수한 경우 대가성 직무관련성 불문하고 감봉 이상의 징계를 받게 했다.

혁신도시를 위한 패러다임 전환으로는 ▲ 자동차와 속도 중심도시에서 걷는 도시로 ▲ 싹쓸이 개발에서 도시재생으로 ▲ 소비형도시에서 자립도시로  ▲ 주류경제 도시에서 사회적 경제로 ▲ 행정중심도시에서 시민중심의 도시를 지향했다. 이를 위해 사라져가는 생활사를 보전하는 마을 공동체를 재생하기도 했다. 

서울 4개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실시하는 '찾아가는 동주민센터'는 동사무소가 주민들의 삶 자체를 직접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이를 위해 사회복지인력을 2천 명 증원하고 방문간호사도 4백명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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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0만 팔로우어가 있는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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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은 사람에게 있습니다'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세운 박 시장은 언론인, 시민단체, 전문가들을 자주 만나 듣고, 서울시민이 궁금해 한 7대 이슈를 투명하게 공개했다. 또한 25개 대부분의 구를 직접 찾아가 시민의 소리를 듣고 그날 접수됐던 문제를 집중 토론해 대안을 마련했다. 

내 삶과 무관한 정치는 잘한 정치가 아니다. 박 시장은 시민들의 일상사와 밀접한 분야를 선정해 8개월 동안 치열한 논쟁을 거쳐 대안을 마련했다. 6개 분야는 주택정책과, SH공사와 구청, 사회복지센터, 시민단체, 복지자원과, 마을공동체담당관을 말한다. 이들은 주택, 의료, 복지, 교육, 혼자사는 노인들의 식사문제까지 해결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전임 시장들처럼 대규모 공사가 없어 "무엇을 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있었다. 때로 세밀한 검토가 부족해 주민들이 반발한 경우도 있었다. 서울역 고가도로 사업이 그것이다. 박 시장은 세밀한 검토가 부족한 점에 대해 사과하고 과정을 충실하게 검토해 더 훌륭한 작품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서왕진씨는 "화려한 전시행정만이 아닌 사람을 위한 행정에 앞장서고 있다"며 "더 열심히 하겠다, 지켜봐 달라"고 끝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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