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20년을 맞아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여수선언문’이 채택됐다. 특히 지방자치의 발전을 위해 정당공천제 폐지를 강조했다.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대표회장 조충훈 순천시장)는 26일 여수시 엠블호텔에서 ‘한국의 미래 100년, 지방에서 희망을 만나다!’ 란 주제로 190여명의 기초단체장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 6기 2차년도 전국총회를 열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여수선언문을 통해 “정당공천제를 폐지해 지방선거가 정당의 선거가 아니라 주민의 선거가 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를 둘러싼 환경은 20년 전 민선단체장이 출범할 당시보다도 더 악화되고 있다”며 “국민경제의 규모가 커졌음에도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은 1995년 민선자치 출범 당시와 같은 8 대2의 구조로 고착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현재와 같은 제도가 지속된다면 급격히 늘고 있는 영유아보육, 기초연금 등의 복지비 지출로 지방의 창조적 경영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해진다”며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실정에 맞는 행정조직과 기구, 정원을 결정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힘으로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지방정치는 지역의 과제와 그 해결방안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전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이 같은 내용을 토대로 ‘여수선언문’을 채택하고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 국고보조율 및 지방소비세율 인상, 자치교육 실시, 자치경찰제 실시,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등을 중앙에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