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안정당 건설과 친노패권의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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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건설과 친노패권의 극복
  • 여수넷통
  • 승인 2015.11.17 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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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안정당 건설의 필요성이 제기된 것은 결국 현재 제1야당인 새정치연합의 문제점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새정치연합에 어떤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는 왜 해결 불가능한 것인지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사실 현재 대안정당 건설을 추진하는 세력들 가운데 이 부분에 대해서 막연하고 애매한 인식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이른바 계파갈등입니다. 하지만 이 진단이 과연 정확한지 저는 의문입니다. 어느 집단이나 조직이고 운영 방향을 둘러싼 이견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특히 정당의 경우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성이 강한 정치노선을 실천하는 조직이기 때문에 그러한 노선 차이는 반드시 발생할 뿐만 아니라 바람직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 노선 차이가 없는 정당은 죽은 정당, 파시스트 전체주의 정당이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문제는 그러한 갈등이 과연 그 조직의 문제점을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는가 하는 점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갈등이 그 조직의 현재 문제점과 그것을 극복하려는 반대 방향을 정확하게 드러내지 못할 경우 그 갈등은 사실상 밥그릇 싸움으로 평가절하될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새정치연합의 친노-비노 갈등이 전형적인 밥그릇 싸움의 양태를 띠고 있습니다. 친노패권이 문제라면서도 그 친노패권의 어떤 점이 문제인지를 정확하게 말하지 못하기 때문에 국민들 눈에는 그저 내년 총선에서 공천을 보장받기 위한 집단 떼쓰기 정도로 비춰지는 것입니다.

저는 새정치연합의 문제점을 두 가지가 없다는 점이라고 봅니다. 즉, 신상필벌과 실사구시가 없다는 것입니다. 친노패권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들이 이 문제에 직접적인 책임이 있고, 그들이 새정치연합에 남아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한 그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전무하기 때문입니다.

신상필벌의 부재란 공을 세운 사람이 그만한 대가를 받지 못하고 반대로 능력도 공도 없는 사람이 높은 지위에 오르는 것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문재인입니다. 요즘 현대판 음서제가 사회문제화되고 있습니다만 대한민국 정계에서 문재인이야말로 전무후무한 음서제의 사례입니다.

정치적 경륜이 전혀 검증되지 않은데다 소속 정당에 대한 충성심조차 의심스러운 문재인이 단지 전직 대통령과의 개인적 인연 때문에 국회의원이 되고 대통령 후보가 된 데 이어 대통령선거 패배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고 제1야당 대표 자리에 올랐습니다. 문재인의 무능과 특권에 대해서 아무리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도 문재인은 끄떡도 하지 않습니다.

반면 70, 80년대부터 김대중 따라다니며 온갖 고생을 해온 고참 당원들은 중앙당 지구당 할 것 없이 쫓겨나고 그 자리를 과거 김영삼 추종하거나 심지어 한나라당 기웃거리던 친노들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당료들이 당원들을 잘 모르고 무능한데다 공무원 수준으로 복지부동이어서 당 하부 조직이 뿌리부터 무너지고 있다는 얘기를 과거 민주당 관계자들로부터 들었습니다. 최근 새정치연합이 각종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것은 이런 하부조직의 붕괴도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신상필벌의 부재는 공직 선거의 공천에서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납니다. 친노세력이 민주당을 장악한 이후 공천 때마다 친노 편향 공천이라는 비난이 들끓었습니다. 한명숙 대표 시절의 노이사 공천이 유명하지만 지난해 7.30 재보궐선거의 순천곡성 지역구, 올해 4.29 재보궐 선거 관악을 공천도 원칙을 깨트린 불공정 공천, 친노 후보 꽂아넣기 공천이라는 비난을 받았고 모두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으로 연결됐습니다.

이런 불공정 공천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모바일투표, 네트워크 투표입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SNS 등 첨단 IT기술을 동원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공천의 선진화처럼 보이지만 그 핵심은 정당의 주인인 당원의 권리를 빼앗아 정당 밖의 외부 세력에게 넘기자는 것입니다. 비유하자면 주식회사에서 CEO 선출 등 중요한 결정을 주주들이 아닌 시장조사나 여론조사에 맡기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회사는 주주들이 투자할 이유도 없고 결국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새정치연합의 현실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공천 등 중요한 결정에서 당의 주인인 당원을 배제한다는 것은 사실 더 중요한 함의를 품고 있습니다. 새정치연합의 당원의 주력은 호남 유권자 또는 호남 출신 유권자들입니다. 새정치연합 친노들이 온갖 명분을 대면서 당원의 권리를 축소 제약하는 것은 사실 당의 의사결정에서 호남의 목소리를 최대한 배제하겠다는 의도에 다름 아닙니다.

최근의 중요한 당내 투표에서 당원들의 의견과 외부 세력들의 의견이 첨예하게 갈렸다는 것, 친노세력이 당원들이 아닌 외부 세력의 지지에 힘입어 투표에서 승리해왔다는 것은 현재 당내 갈등이 근본적으로 친노와 호남의 대립에서 기인한다는 것, 그 갈등이 일시적인 미봉책으로는 해결 불가능하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바일, 네트워크 투표, 오픈 프라이머리 주장 등은 정당의 성격에 대한 매우 중대한 오해 또는 왜곡을 담고 있습니다. 정당은 정치적 견해와 이해관계의 동질성에 따라 모인 집단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다 같은 정당원이 될 수도 없고 되어서도 안됩니다. 하나의 국민 안에서도 이렇게 서로 정치적 색깔이 다른 사람들을 나누고 그들이 서로 경쟁하고 서로 다른 정책과 노선으로 경쟁해서 결과적으로 국가 발전에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정당의 존재이유입니다.

친노세력은 깨어있는 시민, 네티즌 참여라는 거짓된 명분으로 정당정치의 근본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친노패권에 기여할 뿐입니다. 친노세력이 수없이 선거에 패배하고 문제가 많아도 그들에게 책임을 물어 갈아치울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신상필벌이 새정치연합 내부의 정의에 관한 문제라면 실사구시는 대외적인 경쟁력의 측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단순화하자면 이 나라의 먹고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대안을 제시해 광범위한 유권자 대중의 지지를 얻는 능력입니다. 하지만 친노세력은 본질적으로 관념적이고, 생산력 증대에 적대적입니다. 이것은 이들이 사실상 우리나라 좌파 진영의 제도권 대리인(Agent)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입법 및 기타 정책 추진 과정에서 반기업/반시장 사고방식을 드러내는 일은 너무 흔합니다. 노동개혁에 반대하는 새정치연합의 입장은 흔히 노동귀족이라고 불리는 상위 10% 대기업 공공 분야 노동자들의 이익을 지키는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새정치연합의 정책이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반대하고 큰정부를 지향하는 좌파적 입장과 궤를 같이한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결국 새정치연합의 정책은 공무원의 숫자를 늘리고 권한을 키우고 민간 부문의 활력을 죽여서 경제 발전을 가로막는 결과로 이어지게 됩니다. 기업들의 투자를 가로막아서 결국 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일자리를 줄이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한다면서 결국 비정규직의 비참한 처지를 더욱 악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최근 역사교과서 국정화로 민심이 박근혜정권으로부터 이반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지만, 그렇게 돌아선 민심이 새정치연합을 지지하는 일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텃밭조차 지키지 못하고 심지어 호남에서도 새정치연합 후보가 무소속 후보에게 밀려 3위에 그치는 등 10.29 재보궐선거의 결과가 그 점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호남지역 유권자들을 포함한 대한민국 유권자들은 아무리 새누리당이 잘못해도 그들의 잘못은 잘못대로 비판할지언정 그 반대급부로 새정치연합을 지지하지는 않겠다는 선언을 한 것입니다. 이 선언에 담긴 메시지를 신당 추진세력들은 매우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유권자들은 새정치연합에 대해서 이미 사망선고를 내렸다는 점입니다. 그 사망선고는 사실상 새정치연합을 주도해온 친노세력에 대한 사망선고입니다. 앞으로 잘하라는 채찍질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이제 눈앞에서 꺼져라, 눈앞에서 얼쩡거리지 마라는 명령입니다. 새정치연합이 다시 정치적 생명을 회복할 가능성이 전혀 없지는 않습니다만, 적어도 문재인과 친노세력이 현재처럼 당을 틀어쥐고 있는 한 그 가능성은 제로에 수렴한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둘째, 어설픈 도덕주의자 시늉은 역겹다, 먹고사는 문제를 우선시하라는 것입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이 내건 슬로건 ‘사람이 먼저다’가 어설픈 도덕주의를 압축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인간적이고 도덕적이고 따뜻해보이는 저 슬로건은 친노세력 특유의 비합리성, 감성팔이, 관념적인 세계관이 그대로 드러나 있습니다.

정치의 도덕성을 부인해서는 안되겠지만 그것을 추구하는 방식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한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접근이어야 합니다. 친노세력 등 우리나라 진보좌파 진영에는 종교인 철학자 흉내를 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다고 그들이 현실에서 더 도덕적인 삶을 사느냐 하면 그것도 아니잖습니까? 노무현이 자살한 이유가 뭡니까? 가족과 측근들 비리를 덮어주려는 것 아니었습니까? 한명숙이 자신은 결백하다고 우기고 친노세력은 그걸 옹호하지만 손바닥으로 해를 가리려는 수작입니다.

새정치연합이 선거에 패하고 진보진영의 위기가 거론될 때마다 그 원인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것이 ‘기울어진 운동장 론’입니다. 애초부터 이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언론의 구조가 새누리당과 보수진영에 유리하게 구성돼있기 때문에 즉 선수들이 뛰는 운동장이 애초부터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에 애초부터 공정한 게임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사한 메시지를 담은 다른 버전으로 이른바 국민 개새끼론이 있습니다. 국민들이 멍청하고 쓰레기들이어서 도덕적이고 민중을 사랑하는 진보를 지지하지 않고 타락하고 부패한 보수세력을 지지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반대로 이 ‘기울어진 운동장 론’이야말로 새정치연합 등 진보진영이 선거에서 연전연패하는 원흉이라고 봅니다. 87년 이전 아무리 늦춰잡아도 김영삼의 문민정부까지는 기울어진 운동장 론이 유효할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은 아닙니다. 진보 언론이 다수 등장하고 대한민국 건국 이래 진보적이고 개혁적인 이념에 가장 우호적이었던 486세대가 사회의 중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모바일, SNS로 얼마든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메시지를 전파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 메시지들이 대중을 설득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라 운동장에서 뛰는 플레이어들의 수준이 후져빠진 것입니다. 그 후져빠진 선수들이 자신들의 허접한 실력을 변명하기 위해서 운동장이 기울어졌다는 변명을 늘어놓고 있는 겁니다. 지금보다 훨씬 더 보수진영의 인프라 장악력이 강했던 시대에도 진보적인 메시지는 호응을 얻었고 집권과 나아가 집권 연장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왜 그게 불가능할까요? 오히려 인터넷과 모바일, SNS로 대중들이 보수와 진보 두 진영의 메시지와 실체를 보다 잘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이 현재의 기울어진 운동장을 낳은 것 아닐까요?

인정할 것은 인정해야 합니다. 운동장이 기울어진 게 아니고, 실력이 딸리는 겁니다. 호남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호남에 기반한 정당이 선거에서 패배하는 게 호남 인구나 호남 출신 유권자가 영남의 그것보다 적기 때문인가요? 그건 문제의 표면만을 본 분석입니다. 영남이 아무리 많아도 인구의 40%를 넘지 못합니다. 기껏해야 35% 수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남도 호남도 아닌 지역의 유권자들에게 호남보다 영남이 내세우는 명분과 논리가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걸 인정해야 합니다. 과거에는 총칼을 앞세운 공포 분위기가 그들의 선택을 좌우했다고 말할 수도 있지만 이제 그런 변명은 통하지 않습니다.

호남과 진보개혁 진영은 이제 변해야 합니다. 그 변화를 가로막고 있는 게 친노패권입니다. 그래서 대안정당은 무엇보다 먼저 친노패권의 문제를 집중적으로 거론하고, 대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 “너 새누리당 지지자냐?” 이렇게 물어보는 분들 계십니다. 호남의 경우 새정치연합 친노세력의 숙주 노릇을 하는 것보다는 선택지를 다양화한다는 측면에서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저는 새누리당 지지자가 아닙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새누리당이 영남패권의 포로가 되어있는 한 저는 새누리당의 지지자가 될 수 없습니다.

박정희정권 이래 대한민국의 발전이란 점에서 영남은 주도적인 역할을 했고, 현재 영남이 누리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영향력은 그러한 역할의 반대급부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발생시켰던 부작용이 분명히 있습니다. 영남지방에 국가의 자원을 특혜 투입해서 발전하다 보니 적잖은 문제와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영남이 정말 경제개발과 산업화에서 자신들이 했던 역할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이 있다면 자신들이 누렸던 특권을 내려놓고 다른 지역과 함께 가는 노력을 시작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정반대입니다.

해마다 국회에서 새해 예산안을 확정할 때가 되면 영남지역 특혜 시비가 일어나곤 합니다. 이런 일이 1~2년도 아니고 박정희 집권 이래 반세기 이상 지속되어온 것입니다. 이런 특혜의 누적이 어떤 결과를 낳았을까요? 저는 현재 대한민국의 부와 권력의 80% 이상, 좀더 극단적으로 평가하면 90% 이상이 영남에 편중돼있다고 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대한민국은 영남의, 영남에 의한, 영남을 위한 나라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영남이 자신의 패권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바로 왕따 작전입니다. 영남패권에 대해서 가장 강력한 저항기지 역할을 해온 호남을 악마화하고 소외시키는 전략을 동원해온 것입니다. 이 전략이야말로 ‘악마의 유혹’입니다. 우선은 매우 달콤하고 강력한 효과를 발휘하지만 그 후유증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자신들의 알량한 패권을 지키기 위해 민족과 국가의 미래를 팔아넘기는 행위입니다. 영남이 자랑해온 경제개발과 산업화의 업적이란 것도 이 악마의 전략이 초래하는 거대한 후폭풍 앞에서는 모래성처럼 허물어질 것입니다.

영남의 논리와 명분이 호남의 그것보다 우월했다, 그래서 다른 지역의 지지를 얻어낼 수 있다고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간단히 말해서 한국 자본주의의 생산력 발전, 먹고사는 문제, 부국강병의 길이라는 점에서 영남이 더 설득력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바뀌고 있습니다. 영남패권은 이제 한국 자본주의 발전의 주력이 아니라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아시아권 국가 중에서도 한국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는 발표는 많이 나왔습니다. 부정부패는 감시와 견제 기능이 사라질 때 기승을 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저개발국가, 근대화의 세례를 받지 못한 후진국이어서 저런 감시와 견제 시스템을 만들지 못한 것일까요? 그래서 한국의 부정부패가 해외에까지 널리 알려질 정도로 심각해진 것일까요? 그게 아니라는 것은 저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하늘도 알고 땅도 압니다.

아무리 첨단 감시시스템을 만들고 견제 관리 감독기관을 만들어도 결국 일은 사람이 합니다.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사람이 그 감시와 견제의 대상과 결탁한다면 천하에 없는 시스템을 만들어도 무용지물입니다. 한국의 국가 시스템은 심각한 연고주의에 의해 오염된 상태입니다. 서로서로 봐주고 눈감아주고 밀어주고 끌어주고 당겨주고 빨아주고 핥아줍니다. 누가? 영남세력이. 누구를? 영남세력을.

우리나라에서 연고를 따질 때 흔히 학연 혈연 지연 이렇게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만, 사실 저 세 가지는 하나입니다. 같은 고장에 친척들이 어울려 살고 학교 동창을 만나게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한국의 연고주의는 지연이라는 형태로 완성됩니다. 영남패권이 한국을 지배할 수 있는 것도 영남이라는 지연을 통해 광범위한 대중을 하나의 이해공동체로 묶어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이 지역패권은 한국의 발전을 가로막는 결정적인 장애물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혁신과 진화 진보를 모색하는 분들이 다양한 대안을 제기하지만 그 모든 대안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결정적으로 한 가지 전제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바로 영남패권이라는 거대한 기득권 카르텔이 먼저 무너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어떤 개혁이나 변화도 결국 도로아미타불, 원점 회귀가 됩니다.

현 정권도 규제개혁을 얘기합니다. 한국 자본주의의 관점에서 이건 단순한 구두선이 아니고 절실한 요구입니다. 하지만 결론적으로 현 정권이 추진하는 규제개혁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규제개혁은 결국 공무원 권한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재의 공무원 시스템은 영남세력에 의해 장악돼 있습니다. 저들이 자신들의 손발을 스스로 자를 수 있습니까? 불가능합니다. 현 정권은 자신들의 지지기반인 영남의 기득권에 손을 댈 수 없습니다.

한국의 자본은 영남패권과 이해공동체였지만 이제 그런 관계는 변화하고 있습니다. 규제개혁부터 남북평화의 정착에 이르기까지 영남패권의 기득권은 한국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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