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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연대회의, 비례성 보장 방안 도입 촉구

  • 입력 2015.12.23 09:54
  • 기자명 박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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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총선이 4개월도 남지 않은 지금까지도 선거구 획정 논의가 제자리인 가운데, 22개 회원단체로 이뤄진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전남연대회의)는 22일 오후 정치권에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과 비례대표 축소 반대를 촉구했다.

전남연대회의는 이날 양당 지도부(당 대표, 원내대표단), 정개특위(위원장, 여야간사), 전남지역구 국회의원(11명)에 보낸 ‘비례성 보장 방안 도입 촉구를 위한 의견서’를 통해 “지난 해 투표가치의 평등을 강조하며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2:1 이내로 조정하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은 현행 선거제도를 바꿀 계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올해 국회의 선거제도 개혁 논의는 비례대표 확대 등 비례성 확보를 위한 진지한 모색과 고민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제도 논의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두 당의 정치적 이익을 논하는 자리가 아니라 유권자의 표의 가치를 동등하게 만드는 과정이 되어야 한다”며 “그동안 총선에서 나타났던 사표를 방지하고, 지역주의를 완화하며, 지역독점구조 타파를 위해서는 비례대표를 확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남연대회의는 “국회는 비례대표를 축소하고 지역구 의석만 늘리는 방안을 합의하거나 본회의에 상정해서는 안 된다. 이는 정치개혁의 방향에 역행하는 것으로 정치개악에 해당하고‘승자독식’ 정치체제를 더욱 강화해 사회갈등을 더 조장하는 방안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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