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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축제'를 위한 추경편성 괜찮을까?

여수시 201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 참관기

  • 입력 2016.04.20 20:15
  • 수정 2016.04.25 16:27
  • 기자명 오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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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12일(화), 여수시에서 열린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회의 모습. ⓒ 오문수

대한민국이 20대 총선준비로 바쁜 하루 전인 12일(화), 여수시에서는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위한 재정위원회의가 열렸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으로는 당연직인 이승옥 부시장(위원장)과 4명의 국장 외에도 위촉직인 2명의 시의원, 전남대학교 교수 2명, 6명의 시민사회단체관계자가 참석했다.

인구지표는 정책방향설정에 중요해

기자가 여수시 인구통계자료를 이용해 6년전 인 2010년과 2016년 인구상황을 표로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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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과 2016년 여수시 인구동향
ⓒ 오문수

 

2010년은 여수박람회가 열리기 전 여러 자료에 근거해 여수시 정책을 마련하던 시절이기 때문이다. 당시 여수시의회에서 열린 도시공사청문회에 발표자로 참석했던 기자는 여수박람회가 열리면 여수시 인구가 35만을 상회할 것이라는 얘기를 들었다.

현 여수시 인구동향을 보면 35만은 불가능할 것 같아 보인다. 인구는 줄어드는데 웅천과 죽림지구 등에 들어서는 신규 아파트를 보며 "분양이 안 되면 어쩌나!"하는 걱정이 앞선다.

많을 때 32만을 상회하던 여수시 인구는 요즈음 29만 명선을 오가며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2010년 29만5878명이던 인구는 2016년 29만3813명으로 7381명이나 줄었지만 세대는 2065세대가 늘어났다. 꾸준한 주택공급정책이기도 하지만 1인가구나 혼자 사는 독거노인이 늘었다는 추측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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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보급율이 99.6%이고 인구는 줄어드는 데 신규 아파트 공급은 계속되고 있다.
ⓒ 오문수

 

2010년 65세 이상 3만6601명이던 노령인구는 2016년 4만5475명으로 8874명이 늘었다. 2010년 76.5이던 노령화지수는 2016년 현재 116.4이다. 노령화지수 공식은 (65세 이상 인구/0-14세 인구)*100이다. 노령화 지수가 높아진다는 것은 장래 생산 연령에 유입되는 인구에 비하여 부양해야 할 노년 인구가 상대적으로 많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구의 자연감소도 늘어날 것으로 예견돼 이에 대비해야 한다. 인구지표가 중요한 것은 인구수에 맞춰 정책이 설정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2016년 현재 여수시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3838명으로 여수시 인구의 1.3%를 차지하고 있다.

1인당 지방세부담액 56만 9천원, 채무부담액 24만 3천원인 여수시 살림살이 알차게 살아야!

다음 자료는 회의석상에 참가한 위원들에게 제공한 여수시 일반현황으로 2015년 지역지표를 나타낸다.

▲면적- 504.14㎢ ▲ 도로 포장율 - 56.0% ▲ 자동차보유대수 - 11만 5천대 ▲상수도 보급률 - 85.4% ▲ 주택 보급율 - 99.6% ▲하수도보급율 - 83.77% ▲ 하천 개수율 - 57%(지방하천 58%, 소하천 56%)

아래에 주어진 자료는 2016년 재정현황으로 총예산과 재정 자립도, 1인당 지방세 부담액과 채무 부담액을 보여준다.

▲총예산규모 - 8,814억원(일반회계 - 7,584, 특별회계 - 1,230)
▲재정자립도 - 25.72%
▲주민 1인당 지방세 부담액 - 56만 9천원
▲주민 1인당 채무 부담액 - 24만 3천원(원금기준)

투자사업 심사 대상사업과 용역과제 심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투자사업 심사 대상사업-여수밤바다 낭만 불꽃축제. 명품 자전거 도로 개설
▲용역과제 심의 대상사업- 2016. TOP성과관리 지표개발 컨설팅. 불법 주정차 견인 사전 알림서비스 개발. 여수시 돌산갓김치산업특구 지정을 위한 학술연구.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현황 조사.
▲통합관리기금 -2016년 제1회 추경 여수시 통합관리기금 운용계획 변경 안

투자사업 심사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명품 자전거 도로 개설과 4개의 용역과제는 위원들의 논란이 있었지만 큰 반대 없이 원안대로 통과됐다. 용역과제 심의 대상사업 중 특기할 점은 '빅데이터를 활용한 관광객 유입현황 조사'이다.

빅데이터란 대용량 데이터를 활용·분석해 가치 있는 정보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능동적인 대응과 미래 변화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화 기술이다. 여수시에서는 시장 점유율이 가장 높은 이동통신사와 협력해 유입 관광객의 특성(성별, 연령별 등)을 분석해 교통대책과 연계관광 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여수밤바다 낭만불꽃축제... "글쎄요!" 외친 시민단체 위원들

여수시에서는 아름다운 여수밤바다를 배경으로 여수에서만 감상할 수 있는 불꽃쇼를 연출하고, 해상케이블카에 이어 또 하나의 볼거리를 제공해 체류형 관광축제로 부가가치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총 사업비 4억 9천만 원(박수관회장 기부 3억원, 일반회계 1.9억원 )을 들여 8월 중(1일간) 낭만 콘서트, 여수밤바다 낭만불꽃쇼, 불꽃사진 콘테스트를 할 예정이다. 박람회장내 빅오쇼 무대나 오동도 특설무대 중 하나를 선정해 행사에 참여할 인원은 시민 및 관광객 20만명을 예상하고 있다. YMCA 김대희 정책국장이 이의를 제기했다.

"행안부에서는 1회성 행사에 지자체가 수억원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 지적하고 있습니다. 비록 민간 기부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2억원의 예산을 1시간에 사용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서울과 부산 등 다른 지자체에서도 불꽃놀이를 합니다. 하루저녁만 하는데 체류형이라고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른 관광자원에 투자하는 게 어떨까요?"

"동의하지만 1회성 행사라면 효과가 있을까요?"라고 지적한 여수경실련 김신 집행위원장의 지적에 "일회성, 낭비성 행사가 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를 거쳐서 실행하세요"라고 이승옥 부시장의 당부가 있었다.

발언권이 없어 구경만 한 기자의 근심어린 생각이다. 여수시민이 집에서 불꽃놀이를 구경하면 다행인데 여수시 인구의 2/3에 달하는 20만명이 혹시 행사장에 오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이다.

벌써 잊었는가? 여수박람회가 열리기 전 예행연습 때 하루에 10만명 이상이 몰려오자 박람회장 인근이 마비되었던 사실을. 2009년에 계획했다가 신종플루로 취소됐던 여수불꽃축제는 여수시의회의 검토의견과 시민단체의 반대시위로 오랫동안 커다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도 했었다.

2시간여에 걸친 회의 내내 활발한 논의와 부시장의 능숙한 회의 진행이 돋보였지만, 선거를 앞뒀다고 불참한 시의원과 또 다른 위원 책상위에 이름표만 덩그러니 놓여있는 모습이 눈에 거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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