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멋대로 민자유치, 사업 포기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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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전남도 기관감사서 지적 ... 여수지역 4곳 거론

전남도가 여수박람회를대비해 여수지역에 대대적으로 실시했던 각종 호텔 및 리조트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이 정당한 투용자심사도 받지 않은 채 진행된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드러났다.

이 때문에 민자투자자가 사업을 포기하는 등 사업이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

감사원에 따르면 이렇게 투융자심사가 없이 진행된 사업은 여수지역에서만 총 4곳이다.

A해양리조트사업(610억), B호텔&리조트(870억), C테마팬션단지조성(8,289억), D조성사업(3,000억) 등으로 중앙의 투융자심사를 받아야 하지만 모두 시 자체심사를 거쳐 진행됐다.

4개 사업에 심사일이 2009년 4월 13일로 모두 동일해 사업심사 자체도 부실하게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다.

심사 자체가 부실하게 진행되다보니 A해양리조트사업의 경우 사업시행자가 아직 결정돼지 않았고 B호텔&리조트사업은 사업에 필요한 토지 29필지 중 20필지만이 매입하는데 그치고 있다.

C테마팬션단지 조성사업도 이제야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중이며 D조성사업은 부지조사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여수시는 B호텔&리조트사업을 진행하면서 국고보조금 2억원을 교부받았지만 민간사업자의 투자자금이 확보되지 못하면서 사업진행이 불투명해지자 이를 집행하지 못하고 2011년 예산에서 불용처리한 후 2012년 2월까지 반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은 “사실상 사업추진이 지연되는 등 부진한 실정인데도 상수도, 진입도로 등의 기반시설을 민자유치라는 명목으로 지원하고 있어 사실상 업체에 특혜를 주고 있고 향후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포기할 경우 지원될 예산만 낭비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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