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7일 오후 3시,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수시민복지포럼 모습
ⓒ 오문수

17일 오후 3시, 여수시청소년수련관 대강당에서 열린 '여수시민복지포럼'에는 복지와 관련된 시민 1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의미 있는 내용이 발표됐다.

2015년 12월부터 여수시 사회복지과 주관으로 민·관이 함께 TF팀을 구성하여 사회복지시설 232개소, 종사자 2052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여수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및 근로여건 실태조사결과보고서(2016.4)'가 정량화된 지표를 통해 도출됐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이 필요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재직기간은 5년 이하가 76.2%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중 2~5년 사이가 30.2%로 가장 많고 1년 미만인 경우가 27.1%였다. 시설 재직기간은 서비스 대상별로 차이가 났다.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종사자들의 재직기간이 1년 미만이 많았다. 또한 개인이나 단체가 운영하는 시설의 평균재직기간이 법인 또는 공립운영시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짧았다.

사회복지 종사경력은 5~10년인 경우가 28.0%로 가장 많았지만 사회복지 총 경력에 비해 평균 시설 종사경력이 짧은 것으로 해석된다. 총 종사경력과 시설종사경력은 반비례해 안정적인 고용이 이뤄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5년 이상의 사회복지 경력자는 47.6%에 이르는 데 반해 시설에서 5년 이상 종사하고 있는 비율은 23.5%에 불과해 원인이 무엇인가 규명할 필요가 있다.

지역사회복지설 종사자 고용형태는 정규직이 77.8%, 기간제 계약직이 16.0%로 비정규직 비율이 높다. 특별히 비정규직 비율이 높은 분야는 생활시설과 장기요양시설로 생활시설종사자의 44.5%, 장기요양기관 종사자의 47.8%가 비정규직이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은 40~50시간인 경우가 47.7%로 가장 많았고, 50시간 이상이 22.5%, 67.2%가 40시간 이상 근무하고 있었으며, 주당 10시간 미만 근무하는 파트타임 형태의 근로도 17.2%로 나타났다. 주당 근로시간이 OECD평균 및 대한민국 평균보다 높은 것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검토가 필요하다.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교사 1명이 서비스를 지원하다보니 60시간 이상의 살인적인 근무를 하는 경우도 있었다. 규정된 연가일수는 15일 이상이 59.3%이지만 실제 15일 이상을 사용한 경우는 24.2%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의 최우선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처우개선을 원하는 최우선 과제는 임금체계 개선이다.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가 턱없이 낮다는 것. 우리나라 시설종사자의 보수수준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임금총액의 82.3% 수준에 머물고 있다.
 

▲  여수시민복지포럼 임채욱 이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오문수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월평균 보수는 150~200만원이 33.7%로 가장 많았고, 200~300만원이 19.5%, 100~130만원이 18.6%로 나타났다. 심지어 월 100만원 미만을 받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도 7.3%이다.

시설유형 운영주체별로 분석해보면 법인의 경우 150만원~200만원을 받는 경우가 48.2%, 공립은 51.5%가 200만원~3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반면에 개인시설은 31.7%가 100만원~130만원의 낮은 보수를 받고 있다.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기대하는 적절한 보수수준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기대하는 적절한 보수수준은 200만원~300만원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150만원~200만원이라고 응답한 경우도 30.0%로 나타났다.

2014년 보건복지부 조사에 의하면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의 기대 보수액은 200~300만원인데 반해 실제 받고 있는 보수액은 150~200만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전국 평균은 186.3만원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꼽은 보수체계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시설유형별 보수격차 (29.3%) ▲ 보수체계가 의무사항 아닌 권고사항(27.3%) ▲보수체계를 시설 자체적으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15.2%) 

여수지역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자신의 직무나 업무강도에 비해 보수수준이 적당한 지에 대해서  51.2%(2014년 전국 55%)가 만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유사직군과의 보수수준 차이에 대한 만족도도 59.5%(2014년 전국 65.1%)는 매우 불만족 또는 불만족하다고 응답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등 유사직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보수를 적게 받는다고 인식하고 있다.

사회복지예산은 한정되어 있으며, 정부정책 또한 보편적복지를 지향하고 있지는 못하다. 그러므로 한정된 자원의 재분배 문제는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개선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여수시사회복지사협회 김남석 사무국장이 다음과 같은 말로 마무리했다.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많은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들이 일한 만큼, 사회에 기여한 만큼, 사회복지 전문가로서 인정받고 사회 속에서 당당하게 국민의 한 사람으로, 지역주민의 한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을 뿐입니다."
 

▲  여수시민복지포럼이 열린 현장에서는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훈훈한 인정을 나누는 시간도 가졌다
ⓒ 오문수

토론회에서는 훈훈한 인정도 나눴다. 사랑의 쌀 1구좌(2만원) 참여회원부터 10구좌 등 많은 회원들과 시민들이 나눔행사에 참여하여 쌀 20㎏ 70포대, 멸치 70상자, 김 100상자를 마련하여 여수외국인이주민센터, 여수지역아동센터연합회, 여수수화통역센터, 장애인심부름센터 등에 나눔을 함께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