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표 '뉴딜'정책이 뜰 것으로 예측되고 있는 가운데, 여수는 막무가내로 공동주택 건설이 늘고 있어 지역의 주택정책에 대한 대대적인 손질이 요청된다.

공동주택 증가 방치는 새 정부의 주택정책이 도시재생에 승부수를 걸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인 현상이다.

'뉴딜'정책을 표방한 도시재생은 노후 주거지를 새로운 공간으로 재탄생시킨다는 개념이다. 철거나 재개발개념이 아니다.

낡은 주택은 리모델링하고 해당 지역 여건에 맞게 주변 문화, 산업, 편의시설을 설립해 주면서 노후주거지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것이다.

여수는 공동주택이 ‘무한질주’중이다. ‘탐욕’에 가까운 건설사들의 손에 좌지우지되는 공동주택은  ‘시장’만이 존재한다. 지금까지 정부도, 자치단체도 공동주택 대책은 없다.

2017년 현재 여수시의 공동주택은 145개 단지에 65,847세대다.

이는 문수동 아파트 숲 한 가운데 들어설 722세대 대성 베르힐 아파트등 건설 승인을 받고도 미착공한 아파트와 현재 공사 중인 아파트 단지의 세대는 빠진 수치다.

공사중이거나 입주 준비를 서두르는 아파트는 죽림 지구의 호반 베르디움 269세대, 양우건설 813세대다.

그밖에도 한창 공사중이 웅천의 한화 꿈에 그린, 관문동의 골드 클래스, 웅천의 부영주택 등을 합치면 현재 공사중인 여수지역 아파트는 1,774세대.

허가를 마치고 미착공 상태인 아파트 세대도 3,182세대나 된다. 미착공 아파트는 설계 등의 후속 조치가 마련된 상태여서 삽질 개시는 시간문제다.

거기다 시에 공동주택 건설 허가를 신청했거나 신청 준비 중인 업체까지 더하면 공동주택 공급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오래된 아파트 재건축도 꿈틀거린다. 일부 오래된 아파트 주민들이 주택조합을 꾸렸거나 구성하려는 중이다.

또 있다. 소제지구(소호동)를 비롯해 만흥, 죽림(소라), 봉전(율촌)지구가 택지개발 계획이 예정돼 있다. 여기도 당연히 공동주택이 들어선다.

계속 이어지는 택지개발 계획은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다.

똑소리닷컴 한창진 대표는 “여수시 공동주택은 공사 예정인 아파트가 준공하면 전 주택의 66.74%인 77,306세대가 된다. 여수시가 개발 예정인 4개 택지 지구를 고려하면 그 세대 수는 엄청 늘어난다. 아파트는 넘쳐 나는데 여수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택지 개발을 해야 하는 것인지가 의문이다”고 밝혔다.

여수시는 일부 공동주택 건설을 불허가하면서 행정소송에서 패소해 결국은 허가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시의 대응과 정책방향이 잘못된 탓이라고 지적한다

공인중개사 문동길씨는 수요공급 측면이나 난개발 방지 차원에서도 지역내에 원천적으로 아파트 용지를 지정하지 않는 정책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수 공동주택은 수요량에 비해 이미 공급물량이 초과하고 있다. 건설업자들은 고급 아파트로 갈아타도록 제공해주면 수익이 발생하니까 계속 지으려고 한다. 이들은 공급과잉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다. 건설사가 법망을 피해 건설 조건 갖추고 허가를 신청하면 불허는 쉽지가 않다. 시가 불허하면 건설사가 소송제기한다. 시는 질 수 밖에 없다. 몇 차례 선례들이 있다. 

건설사의 공동주택 건설 승인 요청이 오면 그때 불허할 게 아니라, 아예 원천 봉쇄를 해야 한다. 바로 공동주택 택지 자체를 조성하지 않는 정책이 필요하다. 

'2종일반주거지역'에서만 아파트를 건설해야 하기 때문에 아파트 용지인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풀어주지 않으면 지을 수가 없다. 조성도 안해야 한다.  인구는 줄어들고 주택 공급이 이미 넘치는데 택지를 조성하고 거기에 '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해주는 택지 정책도 문제다.”

전국 곳곳에 이미 경고등은 켜졌다.
지방 중소도시의 곳곳이 공급과잉으로 아파트가 넘쳐나고 있다.

청주시에 따르면 4월 말 기준 미분양 아파트는 2천551가구로 전달 1천633가구보다 36％(918가구) 늘었다. 올해 미분양 아파트 물량은 1월 1천201가구, 2월 1천123가구였다. 하지만 4월 들어 물량이 두 배 이상 증가했다.

전문가들은 청주시만의 사정이 아닌 전국적인 현상이 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백년 후 대한민국은 폐허가 된 아파트 단지들이 구겨진 성냥갑처럼 전국 곳곳에 즐비할지도 모른다. 그때는 우리세대가 살지 않는다.”

국토지리학자가 도시재생 토론회에서 100년 후 우리 대한민국이 후손들에게 남겨줄 유산 중에 하나가 유감스럽게도 전국 곳곳에 사람이 살지 않고 폐허가 된 아파트단지일지도 모른다는 경고를 한 적이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걱정스러운 ‘아파트공화국’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