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 검찰에 고발장 제출... 주철현 현 시장 관련 의혹 밝혀질까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은 '부패척결'과 '적폐청산'이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위해 여수지역의 적폐로 떠오른 '상포지구 특혜 의혹'을 검찰은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명확히 수사해 달라."

여수환경운동연합 정한수 공동의장의 말이다. 시민단체들이 13일 만에 또다시 광주지검 순천지청 앞에 섰다. 마이크를 통해 "검찰은 상포지구 특혜 의혹 관련 여수시장과 관계공무원을 제대로 조사하라"는 성난 목소리가 검찰 청사에 울려 퍼졌다. 지나가던 행인들은 고개를 갸우뚱 거리며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춰선 모습이 눈에 띄었다.

실시간 검색어 7위 오른 '여수상포지구'

10일 오전 11시 순천지청 앞에서 전남 여수 시민단체인 여수시민협이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후 검찰 민원실에 '상포지구 특혜의혹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장'을 접수했다.

'여수상포지구'가 지난달 19일 다음 실시간 검색어 7위에 오르는 등 6.13지방선거를 앞두고 전국적인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번 사건은 여수에서 전례 없던 친인척 관련 의혹이라는 게 중론이다. 특히 의혹의 당사자가 주철현 현 여수시장의 5촌 조카사위이고 주 시장이 연임을 준비 중으로 현재 더불어민주당 당내 경선을 앞두고 있다는 점에서 그 폭발력이 더 커지고 있다. 

여수상포지구 특혜 의혹 사건은 86년부터 돌산바다를 매립해 택지를 조성한 삼부토건이 6개 기반시설을 갖추지 못해 소유권 보존등기 불가로 20년 동안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했다.

그런데 주철현 시장이 당선되면서 주시장의 5촌 조카사위 두명이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이라는 1억 원짜리 회사가 삼부토건으로부터 100억의 땅을 매수해 기획부동산에 296억 원에 팔아 막대한 시세차익을 남겼다. 도시계획 기반시설을 이행하지 않아 20여 년간 묶여 있던 매립지가 이들 2명이 개입하면서부터 토지 등록과 분양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것.

이후 여수시의회는 최종 준공을 내준 일련의 과정을 정상적인 행정행위로 볼 수 없다는 언론보도에 따라 상포지구특별조사위원회(이하 상포특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다.

특위 조사결과 수건의 위법 행정과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하지만 여수시의회는 민심과 거꾸로 갔다. 임시회의를 통해 상포특위가 상정한 결과보고서는 채택했지만 두 번 연속 '여수시장 및 관계공무원 고발'안건은 부결시켜 시민의 공분을 샀다.

시민단체 "부끄러운 권력 욕망 내려놓길..."

이날 여는말에 나선 여수시민협 이은미 대표는 "우리가 이 자리에 선 것은 특혜와 편법을 통한 이 사회의 부패된 모습을 근절하기 위함이다"면서 "여수상포지구 특혜 의혹으로 지난 1년을 보냈는데 시의회가 고발할 사안을 왜 시민들이 고발하는지 참으로 시의원들의 자질이 안타깝다"라며 "이보다 더한 것은 공무원들이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전과자들에게 놀아났다고 말한 그 분이 더 안타깝다"라며 주철현 시장을 직접 겨냥했다.

여수환경운동연합 정한수 공동의장은 "잠적했던 두 사람들 중 한사람이 체포됐는데 이젠 검찰이 꼬리자르기에 급급하면 안 된다"면서 "여수 시민들이 우려하는 부분은 이번 6.13선거후 이 사건이 문제가 있다면 재선거를 치루지 않느냐는 걱정을 안고 있다. 그런 불행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검찰이 제대로 수사해 달라"라며 빠른 검찰 조사를 촉구했다.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여수시민협 김유진 국장은 "여수 시민은 시의회가 상포특혜 의혹을 검찰에 고발하여 부정부패로부터 자유로운 여수가 되기를 원했으나, 이를 포기한 시의회 대신 시민들이 고발에 나섰다"면서 "고발안을 부결시킨 시의원들은 민심의 심판을 받기 전에 부끄러운 권력의 욕망을 내려놓기 바란다"라고 질타했다.

고발장을 직접 접수한 박성주 국장은 "여수시의회가 조사를 했고 시장과 관계공무원이 문제가 있으니 검찰에 고발하겠다는 고발안건이 여수시의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면서 "저희는 토시하나 손대지 않고 여수시의회가 고발하고자 하는 내용을 그대로 대신 고발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저에게 어떤 혐의로 고발을 하느냐고 묻는데 그것은 저희가 조사하지 않고 여수시의회가 조사했다"라며 "시의회가 조사한대로 고발을 대리하는 것이며 차후 고발인 조사에서 충실히 답변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검찰로 공넘긴 여수상포 특혜 의혹...철저한 수사해야

이번 고발은 여수시의회가 조사한 상포특위 보고서가 정식 고발장을 통해 검찰로 공이 넘어갔다는 의미가 크다. 상포특위 보고서와 녹취록이 증거물로 제출된다. 지금까지 경찰과 검찰은 내부고발이었던 '뇌물횡령죄'만 조사했다면 고발장이 접수됨에 따라 상포특위 조사가 전부 검찰로 넘어갔으니 상황은 완전 달라진 격이다. 검찰에서 상포지구의 행정 특혜 의혹 문제를 수사선상에 놓고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앞서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9일 전남 여수시 돌산읍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수십억 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로 여수국제자유도시개발 김아무개(48)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상포지구 개발과정에서 수백억 원대의 이득을 낸 뒤 37억여 원의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도망 중인 이사 곽씨는 아직도 지명수배중이다.

한편 주철현 시장은 7일 김 아무개 대표가 검거된 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출석요구에 도망갔던 상포지구 개발업자가 오늘 검거됐다"면서 "검찰이 얼마전 공무원 한명을 개인문제로 기소하며 시 행정과 관련된 수사를 일단락지었다"라고 썼다.

그러면서 "그동안 경찰과 검찰의 수사결과를 보면, 검은 의혹과 시 행정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재차확인 된 것"이라며 "오늘 검거로 시민들이 그동안 궁금해했던 지난 1년 동안의 근거 없는 의혹과 가짜뉴스들이 이제는 말끔히 정리되길 바란다"면서 "검찰도 한점 의혹이 없도록 철저하게 수사하고, 수사에 속도를 내주길 부탁한다"라고 심경을 토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