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로 여순 항쟁 70주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여순항쟁에 대한 국방부의 어이없는 입장 발표에 지역민들의 분노의 소리가 높다.

지난 3일 KBS 9시 뉴스는 국방부의 “여순사건, 무고한 희생자 없다”라는 견해를 전달하며,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에 반대하는 국방부의 발표를 보도했다.

국방부의 이 같은 견해에 대해 지역민들은 “결국 70년 동안 좌익의 고향, 빨갱이의 탄생지라는 오명과 이를 안고 살고 있는 지역민들을 두 번 죽이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여순항쟁 명예회복 시민위원회는 KBS뉴스 보도가 나간 이튿날인 지난 4일, 성명을 통해 ‘국방부의 이같은 어처구니없는 문제 인식에 여수 순천 시민들은 분노한다’며 ‘국방부에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토론회를 제안한다’ 고 밝혔다.

현재 20대 국회에는 민주평화당 소속 정인화(광양시 곡성군 구례군)과 같은 당 소속 이용주 (여수 갑)의원의 대표 발의로 여수 순천 10· 19 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과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계류 중에 있다.

게다가 여순사건과 관련한 특별법은 지난 2001년 제 16대 국회를 시작으로 18대, 19대 세 차례나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번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그때마다 국방부는 여순사건이 군사 반란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고, 보수당 역시 그들과 견해를 같이 해왔던 터였다.

특히 국방부는 당시 진압군과 경찰 등에 의해 자행된 민간인 학살마저 부인하고 있다. 따라서 국방부는 지난 2005년‘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가 진상규명 활동을 통해 밝힌 민간인 학살 사실마저도 인정하지 않는 실정이다.

실제 ‘진실과 화해위’의 「2008년 하반기 조사보고서」를 보면 순천지역 여순사건 관련 현장에 왔던 군인들의 진술 중 상당 부분이  국방부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순천에 진입한 4연대 1대대 4중대 소속 참고인 조○○은 여순사건 당시순천지역에서 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가 많았다고 인정했다.

참고인 조 씨는 본인이 속한 광주 4(20)연대를 비롯하여 "마산 15연대가 순천, 보성, 담양, 장성 등 진압 및 토벌작전 과정에서 반군에게 식량 등을 제공한 마을을 포위해, 부녀자와 아이들까지 포함한 마을주민 전부를 모이게 하여 사살한 일이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이러한 사살은 “소대장이나 중대장 등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4연대본부 정보과 소속의 일등중사 참고인 전○○은 “4(20)연대가 순천 풍덕동 옛 펄프공장에 주둔하면서 반군협조 혐의자 색출작업을 벌였고, 당시 억울하게 즉결처분당한 사람이 많았다”고 진술했다.

1대대 3중대 3소대 소속 참고인 김○○도 “4연대를 포함한 군경이 반군협력 혐의 민간인들을 조사나 재판 없이 즉결처형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여순항쟁명예회복시민위원회’는 여순사건 특별법제정과 관련해 국방부에 정식적인 토론회를 가질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여수지역사회연구소도 “성명서를 통해 여순사건특별법을 국방부가 반대하는 일은 시대착오적인 이념 희생의 잣대로만 규정하는 발상”이라며 “지극히 비이성적이며 비상식적인 행동”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나아가 “지난 2011년 여순사건합동위령제에서 당시 김관진 장관이 유족과 시민에게 공식 사과를 했음에도 다시 국방부가 반대의견을 내놓은 것은 기존 입장의 번복일 뿐만 아니라, 법판결조차 부정하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이면서 “대체 어느 나라의 국방부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질타했다.

뒤이어“여순사건은 제주4.3을 진압, 학살하라는 부당한 명령을 거부한 것이며, 당시 존재하지도 않았던 계엄법과 불법적인 계엄령에 의해 이승만 정부와 군이 여수, 순천 등 53개 시군의 국민을 학살한 사건이다. 즉 제주4.3이 없었으면 여순사건도 없었을 것이다”라고 일갈했다.

결국 국방부의 이같은 모습은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제주 4.3 70 주기 추념사를 통해 국가권력이 가한 폭력의 진상을 제대로 밝혀 희생된 분들의 억울함을 풀고 명예를 회복하도록 하겠다’는 말과 대조를 보이며, 문재인 정부의 역사 바로 세우기 정책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이 든다는 게 지역민들의 견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