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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포지구, 신임 여수시장의 대응은 ‘제자리’
"무대응에 전임시장과 차별성 전혀 없다"
  • 2018.09.05 05:52

* 여수MBC <라디오전망대> 방송 내용 ; 화면 크릭하면 청취 가능. 약 11분 분량

 

최근 다시 ‘상포지구’ 문제가 등장한 이유

1)상포땅 투자자들 대거 순천 검찰 앞에서 시위.

2)시민협 고발건(전 주철현 시장등) 순천지법이 증거불층분으로 혐의 없음. 광주고법에 항고중. 시민협은 고법에 증거자료 충분하게 제출.

3) '상포지구' 관련 법적 공방 2건이 현재 진행중.

상포지구 투자자들의 순천 검찰 앞에서의 집회 모습
시민협은 고법에 상포지구 증거 관련자료 8책을 제출했다.

상포비대위 ; 투자자 300명이라고 주장. 호소문도 뿌려. 자신들이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철저한 수사촉구. 호소문에 호화생활 김 아무개 가족 행방 ‘사례금“까지 걸어.

상포특혜의혹건과 관련해 신임 여수시장의 안이한 대응이 도마에.

민선 6기에 시끄러운 상포지구 건... 새로운 시장 취임하고도 아무런 변화 없어.

진흙탕싸움에 상포도시기반시설 책임이 시에 떨어지면 ‘피박광박’ 다 쓸지도 몰라.

투자자들 벌써 ‘여수시 책임’ 운운... ‘여수시에 배상요구하는 소송도 불사’방침 펼쳐.

상포비대위 호소문

여수시는 신임 시장 취임하고도 ‘상포특혜의혹’등에 대한 면밀한 파악을 미루고 있는 듯한 인상이 있다. 사법판단 기다린다며 기소된 관련 공무원 업무배제도 하지 않아서 시민단체에서 일부 비난 여론이 일고 있는 것도 사실. 

'상포지구'건은 민선 6기때 얼마나 말썽많은 문제였나?

앞으로 ‘소송’등에 따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법적인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행정적으로 책임소재를 따질 것은 따지고 과거 도대체 왜 그렇게 시끄러웠나? 또 상포지구 무엇이 문제인가? 이런 모든 걸 완벽하게 오픈해야 하는 필요성이 있다.  

그럴려면 기존에 일을 맡았던 보직자들이 과연 정확한 오픈이 가능할까?  불가능하다고 본다.

신임 시장이 의혹 덩어리를 감싸고 가지 않으려 한다면, 털어내야 하는데, 털어낼 의지가 있는지 액션을 보여주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상포스캔들’ 전반에 관한 여수시의 TF팀 구성 같은 게 요구된다. 그런데 시는 과연 그런 의지가 있는지 ?

원래 20년 이상 묵은 매립지를 빨리 개발해준다고 시는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하면서 거래를 하게 해준 것인데 과연 그 결과 개발 잘 되는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여전히 지지부진, 상포지구 개발은 현 상황에서는 더 요원해진 상황이다.

왜 민선 6기때 시민들이 '상포지구'건을 심각하게 바라봤는지에 대한 시민들의 시각과 현 시장의 취임 후 행보에서 온도차 느껴진다.

신임 권오봉 시장이 여수시정을 '상포'건 만큼은 전임 시장과는 다르게 끌고간다는 메시지를 공직사회에 강력히 던질 기회가 있었다. 시장의 첫 인사에서 그런 메시지 전달효과가 있어야 했는데, 그런 메시지가 있었는가?  신임 시장의 메시지가 공직사회에 어떻게 전달이 되었을까?

여수시는 상포지구건에 대해서 “그냥 그대로 간다” ,“법적 판단 기다린다.” 이런 대응이 전부라면 실질적으로 전임 주 시장과 전혀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왜 도시기반시설 책임있다는 삼부토건에 대해, 여수시는 미적거리는가?  강력한 행정조치를 보여줘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못한 것은 문제다. 민선 6기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현장활동 결과만으로도 조치를 취할 사항이 충분하다.

여수시의회 상포특위 현장 활동. 불법이 발견되었다.

법적 공방 진행중인 형사사건은 맨처음 ‘상포특혜의혹’이 알려지게된 회사 내부에서 있었던 회사자금 횡령 고소건이다.

그간 법원에서 몇차례  심리가 있었고, 4일 재판도 진행되었다. 

또 구속중인 시행사 대표 김아무개씨를 부동산 회사 측에서 고소를 했다. 고소인 조사는마쳤고, 곧 피고소인 조사를 할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건 모두 법적 공방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와 그것이 특혜였는지 여부를 알 수 있는 진술들이 등장할 개연성 커서 이 두 사건의 법적 싸움은 시민들 입장에서 눈여겨 볼 대목이다.

돌산 상포지구 현장

 

오병종  netongs@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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