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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공약인 한전공대 설립, 야당 강력 반대에 또 막혀

2월 임시국회서 법안 심의 열려, 그러나 야당 반대로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부돼
광주․전남 범시도민지원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촉구결의문 발표
"국민의힘 위원들의 안건 상정과 상임위 통과 반대는 그동안의 호남 방문이 모두 거짓이라는 의미"

  • 입력 2021.02.04 14:49
  • 수정 2021.02.04 15:35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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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한전공대 설립이 야당의 반대로 특별법 심의조차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4월 국회 교육부 대학설립심사위원회에서 한전공대 학교법인 설립 최종 허가가 난 이후로 학부 400명, 대학원 600명, 정원 외 30%로 외국인 학생 300명으로 정원이 편제되었다.

이후 지난해 10월 여야 의원 51명의 제안으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안'이 발의되면서 2022년 개교를 목표로 설립 추진의 기틀을 마련했다.

그러나 개교를 1년 가까이 남겨놓은 지금, 법안조차 통과되지 못하며 신입생 모집도 불가능하게 됐다.

이에 지역 시민단체가 나서서 조속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4일 한국에너지공대설립 광주․전남 범시도민지원위원회(위원장 이재훈, 이하 지원위)는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이 이달 내에 반드시 통과되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결의문에서 “한전공대가 기존 교육 체계와는 다른 새로운 교육 모델을 도입하고 특수목적과 자율성을 확보해 2022년 3월 정상적인 개교를 위해서는 한전공대법이 2월 국회에서 반드시 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전공대 설립에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야당 지도부를 비판했다.

지원위는  “최근 한전공대법 제정과 관련해 국회는 당리당략에 사로잡혀 입법과정의 첫 단계인 법안소위 심사조차 거부하는 등 2월 임시회 통과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이는 전 국민과 호남인의 염원을 철저히 무시하는 처사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8일 강인규 나주시장은 국회 산자위 소속 위원인 산자위 이학영 위원장, 송갑석 간사, 지역구 신정훈 의원과 국민의힘 소속 이철규, 윤영석 의원실을 방문해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요구하는 등 개교 정상화에 힘썼지만 모두 물거품이 됐다.

4일 발표된 결의문에서 지원위는 지난 2007년 설립된 울산과학기술원이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의 협조 속에 발의 20여일 만에 신속히 통과된 사례를 비교하면서 "(한전공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행태는) 호남을 홀대하지 않겠다는 그동안의 숱한 약속과 지도부 호남 방문 등의 행태가 거짓으로 판명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고 주장했다.

채택된 2개항은 △더불어민주당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제정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2월에 제정될 수 있도록 강력 추진하라 △국민의힘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2월 제정에 적극 협조하고 국가에너지산업발전에 관심을 가져라 등이다.

한편 지원위는 광주·전남지역 대학총장, 도의원, 상공회의소회장, 저명인사, 향우회장, 광주시를 비롯한 전남도내 22개 시군 지역의 사회단체장 등을 위촉해 지난 2019년 9월 출범했다.

한국에너지공대 설립 당위성에 대한 대정부·대국민 홍보, 한국에너지공대와 연계한 광주-전남-전북지역의 상생협력과 대학간 공동연구 등 협력방안 등을 위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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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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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준 2021-02-08 10:57:34
역시 국민의 암덩어리당 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