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협이 올해 여수시 지방세 수입이 지난해보다 432억원 가량 증가했다며 전 시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촉구했다.
여수시민협은 25일 발표한 논평에서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걷힌 시세수입은 2,664억3천만원으로 지난해보다 증가, 목표액 달성율은 96.4%에 이른다”며 “이런 추세라면 올해 연말까지 지방세 수백억원이 더 걷힐 거라 예상된다”고 전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 부채는 0원인데 여수시민들의 빚은 늘어나고 있다”며 “지방정부는 기업이 아니므로 시민이 어려울 때 걷은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시민들에게 돌려줄 것을 촉구했다.
그러면서 여수시민협은 “지난해 권오봉 시장이 내년도 지방세 등 세입의 대폭 감소가 예상되고, 예산규모 축소로 어려운 여건이 될 것이라며 전 시민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완강히 거부했는데 이같은 해명은 설득력이 떨어지는 추측”이라고 전했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지방세를 더 걷었다는 것은 그 만큼 여수시민들이 쓸 돈이 부족해진다는 의미”라며 “그렇지 않아도 여수시는 부채 ‘0’원 인데 여수시민들의 빚은 늘어가고 있다. 지방정부는 기업이 아니므로 시민이 어려울 때 걷은 세금을 시민을 위해 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재난지원금 지급의 정당성을 설명했다.
여수시민협은 “더 들어온 지방세를 코로나 시국으로 위험해진 시민의 삶을 위해 재난기본소득으로 지급해야 한다더 걷힌 세금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어 소비를 촉진해야 지역경제가 살아난다. 이미 세금은 걷었으니 재난기본소득으로 돌려주어야 한다”고 전했다.
여수시민협은 “현재 경기가 회복되고 있지만 팬데믹 직전에 비해 소비가 많이 위축되어 지역경제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며 “11월 위드코로나와 백신패스가 도임되기 전인 지금 여수시가 2차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