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10일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 등 322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서울제일교회 탄압 사건은 1983년 10월 국군보안사령부(이하 보안사)가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형규 목사를 서울제일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해 공작한 사건에 대해, 명예회복, 재발 방지 등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진실규명을 신청한 사건이다.
보안사가 기독교계 민주화운동 세력에 대한 공작을 시행했고, 그 중 민주화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던 박형규 목사를 교회에서 축출하기 위해 공작 목표로 선정했음이 확인됨에 따라, 보안사의 공작으로 인해 종교의 자유가 제한되는 등 인권침해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이 밖에도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최○○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정경식 의문사 사건 등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개시했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24번째다.
※ 주요 조사개시 결정 사건 요약
- 서울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 진실규명대상자 김○○ 등 3명이 1950년 9월 26일경(추석) 인민군에 부역했거나 그 가족이라는 이유로 서울 광진구 구의동 집에서 군인들에 의해 희생된 사건.
- 최○○의 신간회 항일독립운동 : 진실규명대상자 최○○은 1927년 10월 신간회 광주지회가 설립될 당시 간사로 선임됐으며, 1929년 9월에는 위원에 임명돼 신간회 활동을 통해 항일독립운동을 함.
- 정경식 의문사 사건 : 정경식은 대우중공업 창원공장에서 근무 중 노조 지부장 선거와 관련한 폭행사건의 합의를 위해 1987년 6월 외출했다가 실종된 후, 1988년 3월 경남 창원 불모산에서 유골 상태로 발견됨.
한편 5월 5일 기준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모두 14,434건(신청인 16,327명)이다.
진실화해위원회의 진실규명 범위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로, 진실화해위원회와 지방자치단체(시·도 및 시‧군‧구청)에서 우편 또는 방문 접수가 가능하다.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다.(문의 02-3393-9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