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기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공식 약칭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 정근식)가 지난 19일 서울 중구 남산스퀘어빌딩에서 제37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 등 167건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서울대 무림사건 관련 인권침해 사건은 1980년 12월 김00 등이 주도한 ‘광주항쟁 정신계승과 군부독재 타도‘를 위한 집회에 대해 당시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가 합동수사를 벌여 일명 ‘무림사건’ 시위 주동자 9명을 불법체포하고 남영동 대공분실 등에서 감금과 가혹행위를 했다는 사건이다.
진실화해위원회는 신청인들이 제출한 자료와 판결문, 수사공판 기록 등을 검토한 결과, 시위자들이 받은 재판과 수형 사실 등을 확인하였다.
또한 경찰과 보안사가 도피 중인 시위자들을 체포하기 위해 가족과 관련자들을 불법체포하고 감금하여, 이들에게도 구타와 고문을 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이와 함께 진실화해위원회는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인 전남 영암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4)에 대해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특히 1기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진실규명한 사건과 비슷하게 희생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전남 영광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사건(5) △충남 서산·태안 등 국민보도연맹 사건 등에 대해서도 조사개시를 결정했다. 2기 진실화해위원회의 조사개시 결정은 이번이 스물아홉 번째다.
진실화해위원회는 △항일독립운동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원회가 진실규명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조사기관이다.
진실화해위원회에 접수된 진실규명 신청 건수는 2022년 7월 7일 기준 15,566건이고 신청인 수로는 17,462명이다. 진실규명 신청은 올해 12월 9일까지이다.
신청은 진실화해위원회, 시·도청과 시‧군‧구청, 재외공관에서 우편이나 방문 접수를 받고 있다. 사건 희생자나 유가족, 피해자나 가족·친척, 목격자나 사건을 전해 들은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서류는 진실화해위원회 누리집(www.jinsil.go.kr)에서 내려받으면 된다.(문의 02-3393-97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