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가 30일 기자회견문을 내고 “2023년 신규 공무원보수가 최저임금인 199만원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며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라”고 주장했다.

2022년 9급 공무원 1호봉 보수는 168만원이다. 이들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물가상승률은 3.9%에 달했지만 공무원 보수 평균인상률은 1.9%에 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문에서 “내년 최저임금 상승률 5%, 올해 물가상승률 7%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정부가 책정한 내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1% 남짓이다. 결국 내년에도 물가상승률에 턱없이 부족한 보수를 받으며 강도 높은 노동을 견디라는 식”이라고 비판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윤석열 정부에서 세수는 대기업 법인세 인하, 부자 감세 등으로 대폭 줄었다. 정부는 국가재정 악화에 따른 책임을 코로나19 대응 등 공익을 위해 묵묵히 헌신해온 공무원에게 전가했다. 이미 최저임금 이하인 공무원 보수를 희생하여 바닥난 국고를 채우겠다는 심보”라고 전했다.

한국노총 공무원연맹 전남지역본부는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며 오랜 수험생활 끝에 공직사회에 들어왔지만, 공무원의 보수 수준은 정작 취업준비생 시절 받던 아르바이트 시급보다도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탈하는 젊은 인재가 많아짐도 당연한 일”이라며 “국회는 내년 예산안을 심의할 때, 공무원 보수 인상률을 물가상승률만큼은 책정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들에 따르면 입직한 지 5년이 되지 않아 그만두는 공무원의 숫자는 2017년 5,181명에서 2021년 1만693명으로 2배 이상 늘어났다. 그 중 8ㆍ9급 공무원이 90%를 차지한다.

이들의 요구는 총 4가지다. 내년도 공무원 보수 예산을 재심의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할 것, 공무원·소방·경찰의 처우개선 방안을 즉각 마련할 것, 공무원 보수 물가연동제를 제도화할 것, 공무원보수위원회를 법적 기구로 설치 운영할 것 등이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안녕과 복지를 위해 일하는 공무원들이, 정작 스스로의 안녕과 복지를 돌보지 못한다면 국민들에게 공공서비스 질 저하의 피해로 돌아갈 수 있다”며 우려도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우리의 절박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140만 한국노총 조합원들과 함께 강력한 대정부 투쟁을 이어갈 것”이라고 기자회견을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