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문화예술패스’ 사업의 이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실이 18일 밝혔다.

이는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최대 15만원(국비 10만원+지방비 5만원)까지 지원하는 ‘청년 문화예술패스’ 이용이 낮은 이유가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나 대중음악 콘서트 같은 행사는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4일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여수시을 국회의원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체부가 올해 청년 11만 3,180명에게 약 148억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했지만 7월말 기준 이용 금액은 약 21억원에 불과했다.

전국 평균 이용률 14.3%...제주·경북·전남·부산 10% 이하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문체부가 올해 처음으로 소득이 적은 청년층의 문화 취향 형성 및 문화 소비 활성화를 통해 적극적인 문화소비 주체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와 지방비 포함 약 148억원이 지원되었다.

하지만, 8월 현재 ‘청년 문화예술패스’ 전국 평균 이용률이 14.3% 수준에 머물러 저조했고, 특히 제주·경북·전남·부산 이용률은 10%에도 못 미쳤다.

▲제주는 9.1%로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고, ▲경북 9.5%, ▲전남과 부산이 각각 9.6%로 나타났다. 광주(10.0%), 전북·충남·울산(10.7%), 경남(10.9%), 강원(11.2%), 대구(11.9%), 충북(12.7%), 인천(13.6%) 등도 전국 평균치를 밑돌았다. 

영화·콘서트 관람 가능 ‘통합문화이용권’ 이용률은 57.7%

‘청년 문화예술패스’ 포인트 이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국민이 가장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 등을 관람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청년 문화예술패스’로 이용할 수 있는 문화행사는 ‘연극’, ‘뮤지컬’, ‘클래식·오페라’, ‘국악’, ‘무용’, ‘전시·행사’로 한정되어 있다. 반면, 영화나 대중음악 관람도 가능한 저소득층 대상 ‘통합문화이용권’ 이용은 8월 현재 전국 평균 57.7%를 기록하며 ‘청년 문화예술패스’에 비해 4배 이상 이용되었다. 

두 사업의 내용은 서로 비슷하면서도 이용률 면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문체부가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대상인 청년층의 취향이나 선호도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아서 생긴 전형적인 탁상행정 결과라는 분석이다.

문체부의 ‘2023 국민문화예술 활동조사’ 결과를 보면, 우리 국민이 가장 많이 즐기는 문화예술행사는 ▲영화가 52.4%로 가장 높았고, 뒤이어 ▲대중음악·연예 11.0%, ▲미술전시회 7.3%, ▲뮤지컬 5.5%, ▲연극 5.4% 등 순으로 나타났다. 

이 조사에서 문화예술행사를 가장 많이 즐기는 연령대는 10대에서 30대 층으로 나타나면서 문화예술행사의 가장 많은 소비층인 청년들이 선호하는 영화와 대중음악·연예 분야가 제외된 것이다. 

사업준비 부족, 주먹구구식 사업 추진으로 부실 ‘자초’

문체부의 사업추진 방식도 문제다. 이 사업은 문체부와 지자체가 지원금을 일정 비율에 따라 매칭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지자체 매칭비율이 33.3%로 고정되어 있어 비율을 더 늘리거나 줄일 수 없고 지자체가 매칭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선택만 할 수 있는 구조다.

이로 인해 대전광역시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지방비를 매칭하지 않은채 국비 2억 7,320만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대전시는 2024년 기준 지자체 재정자립도 41.7%로 전북(23.5%), 전남(24.4%), 경북(24.6%), 강원(25.2%) 등 타 지자체에 비해 높은 편이지만 추경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지방비를 매칭하지 못했다. 

더불어 문체부는 올해 지원대상 청년 규모를 당초 16만명으로 계획했지만, 실제 지원 규모는 11만 3,180명을 선정해 계획대비 70.7%만 채웠다.

이에 따라 지자체별 선정비율도 큰 차이를 보였다. 서울은 92.2%에 달했고 세종도 81%를 넘겼지만, ▲제주(53.1%), ▲경남(55.9%), ▲대전(56.3%), ▲경북(57.9%), ▲울산(58.0%), ▲충북(58.3%), ▲부산(59.4%)은 50%대에 머물렀다. 

“청년 선호도 반영, 매칭비율 조정 등 정책 유연화로 사업성과 높여야”

조계원 의원은 “‘청년 문화예술패스’는 소득이 적고 사회 초년생인 청년들에게 문화향유 기회를 돕는 적절한 사업이다”면서도 “정책 소비자인 청년들의 취향과 선호도와는 무관하게 영화관람과 대중음악 공연을 볼 수 없게 한 것은 전형적인 탁상행정의 결과다”고 사업 부진에 대한 문제점을 꼬집었다.

조 의원은 “내년부터는 전국 68개소 ‘작은영화관’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시너지를 창출해야 한다”며 “영화·대중음악 등 청년들이 선호하는 문화예술행사까지 확대하고, 지방비 매칭 비율도 최저 기준만 제시함으로써 지자체에 자율성을 부여하는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