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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 “이재명 국민주권정부의 완성, 바로 검찰개혁에서부터 시작”

조계원 국회의원 "공정사회포럼에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 4건 발의해"
김화신 도의원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눈앞에 와 있네요"
여수 한 시민 "기필코 검찰을 개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없애야 합니다!"

  • 입력 2025.06.12 09:30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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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실
▲ 조계원 의원 ⓒ조계원 의원실

조계원 국회의원(여수시 을)은 자신이 속한 공정사회포럼에서 '검찰개혁' 패키지 법안 4건을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조계원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개혁은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국민이 수차례 요구했고, 정치가 마땅히 완수해야 할 시대적 과제입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에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그간의 개혁이 미처 닿지 못했던 수사·기소의 구조적 문제를 정면으로 다루고자 합니다.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명확히 분리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라는 새로운 제도로 전환하는 것은 시대의 요구이자 민주주의의 요구입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법안 발의는 수십 년간 지속돼온 검찰 권력의 집중을 해체하고, 수사는 공정하게, 기소는 독립적으로 이뤄지게 하겠다는 실질적 검찰개혁의 선언입니다”라고 했다

특히 “국무총리 직속 국가수사위원회를 통해 수사기관 간의 관할 조정과 인권침해 대응을 체계화하려는 점은 과거의 검찰 지휘체계보다 훨씬 민주적이고 투명한 방향입니다”라고 설명했다.

덧붙여 “이제는 정치 권력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작동하는 공정한 수사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검찰개혁을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민주권정부의 완성, 바로 검찰개혁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그 길에서 저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에 김화신 도의원은 댓글에서 “와~드디어 기소권 수사권 분리하는 검찰개혁이 눈앞에 와 있네요~ 추운 겨울 아스팔트 위 보람을 느낍니다. 응원합니다. 파이팅!”이라며 응원 글을 남겼다.

또한, 한 시민은 “검찰개혁 하면 노무현 대통령님이 제일 먼저 생각나고 눈물이 납니다. 가슴이 고통스럽습니다! 이번엔 기필코 검찰을 개혁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없애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하고 응원합니다!”라는 글로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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