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천 부영 3차 현장 방문, 시민 불편 직접 목격

전 세대에 걸친 문제로, 심각성 노출

준공 직후 민원제기 때 초반 시의 대응력은 부족

시 고위 공직자 퇴직 후, 부영의 요직에 2명이나 ~

"현직에서 부영에 도대체 무슨 공을 세웠을까?" 의아

웅천~소호 교량 건설 예정, 소호동 방면에서 큰 불편 예상

시내버스 기종점 논란... 어느 정도 의견 수렴 중

12월까지 대책 마련을 집행부에 요구

지난주에 여수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전창곤의원)는 제182회 정례회 회기 중 현장활동을 활기차게 펼쳤다. 웅천 부영아파트와 소호-웅천간 교량건설 예정지를 방문했고, 시내버스 업체 민원해소 방안을 찾고자 의회에서 간담회를 가졌다. 본지 오병종 편집국장이 시 의회에서 경제건설위원회를 이끄는 전창곤 위원장을 만나 현장활동 성과를 들어봤다.

- 상임위 활동으로 지난 5일 웅천 부영아파트 현장을 방문했다. 피해 상황은 어떠했나?

전 ; 상임위 소속 의원들과 함께 지난 5일 웅천부영아파트 3차 관리사무소에 마련된 ‘여수웅천 타일하자 긴급 상황실’을 방문해서 ㈜부영주택 측으로부터 하자접수와 보수 현황을 들었고 보수에 만전을 당부했다.

당일 보고자료에는 지난 4일 현재 웅천·죽림 부영아파트 총 4290세대 중 타일 하자 신고접수가 올 들어서만 1천200건이고, 이 중 800여건은 처리되었으며, 400여건은 처리가 안된 것으로 나타났다.

- 피해접수 세대를 직접 방문하기도 했는가?

전 ; 웅천 3단지 14층의 피해를 입은 가구를 직접 찾아가 화장실 방문했더니, 입구에 비닐을 쳐놓고 한 쪽 벽면을 다 뜯어내고 수리 공사를 하고 있었다. 입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현장을 직접 목격했다.

- 어떤 피해이고, 피해를 입은 가구 수는 어느 정도인가?

전 ; 타일을 붙이는 몰타르의 배합비율이 잘못돼 나타난 현상이라고 한다. 그 타일업체가 부도가 났는데, 전체 가구에 해당되는 것이어서 심각하다고 본다. 지금은 타일이 붙어 있다 하더라도 추후 피해가 나타나는 것은 시간문제일 것으로 보였다. 결국 현재 보이기에 타일이 정상적이더라도 곧 문제가 있을 것으로 본다. 주민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

- 감리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는데...

전 ; 소속 의원들 모두 '웅천부영아파트의 하자는 공사를 제대로 관리·감독해야 할 감리 업체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웅천 부영 1차는 정림건축사무소, 웅천 2차는 선엔지니어링, 3차는 토펙엔진니어링이 감리를 맡았는데 감리를 제대로 못한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는 대목이다. 일차적으로는 부영의 잘못이지만 감리업체의 잘못도 크다. 그리고 이미 주 시장도 지적했지만 최저가 입찰이 가져오는 문제점도 크다.

- 시 집행부가 관리감독을 잘했어야 하는 대목은 없었나?

전 ; 여수시 집행부에 어떻게 관리감독을 했는지를 따졌더니, 시 입장에서는 사용허가를 내주는 것밖에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외형적인 조건들, 이를테면 동간 규정 층수, 규정 간격을 잘 지켰는지, 주차장 면수랄지 이렇게 법적인 조건들이 맞는지만 따져서 사용허가를 내주기 때문에 시의 관리감독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시가 일일이 공사 방법까지 관리감독 할 위치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이해는 간다.

그러나 입주가 시작되고 2~3년이 지나면서 초기부터 많은 하자신고가 있었음에도 적절한 대처가 되지 않아 입주민이 엄청나게 불편해 했고 불만이 큰 상태였다. 이 부분에서 임대업주측 부영의 갑질과 함께 안이한 대응이 있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행정력 대응을 제때 못한 것이라고 본다.

- 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었나?

전 ; 시 집행부에서 염두에 둘 것이 하나 있다. 부영 현장을 갔는데 엊그제 시에서 퇴직한 과장이 나와서 인사를 하는데 참으로 안타까운 부분이었다. 그 순간 ‘이건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었다. 최근 여수시에서 퇴직한 간부가 부영의 책임자급으로 일하고 있다. 부영과 여수시는 특수한 관계였는데 퇴직하자마자 부영으로 간 것은 문제가 크다. 이걸 집행부에 지적했다.

예컨대, 여수시에서 오랫동안 공영개발 업무를 하던 아무개 국장이 부영의 상무로 갔다. 부영과 시가 계약과 거래를 해야 하는 일을 맡아서 업무를 진행해온 담당 국장이었는데 퇴직 후 바로 간 거다.  시와 갑을관계인 회사의 상무로 간 거다.  또 얼마 전 시에서 과장으로 퇴직한 한 분은 의회의 현장점검 때 그 앞에 나와 우리에게 인사를 건냈다.

그걸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나? 일부 시민들은 현직에 있을 때 부영을 위해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을지, 또 무슨 공을 세웠을지 짐작이 간다고 말하기까지 한다. 그런 경우 만약에 스카우트 제의가 들어오더라도 퇴직 직후인 만큼 고사하면서, ‘거기 가면 욕을 먹을텐데 갈 수는 없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었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았다.

사기업에서는 고위 공직자 출신들을 공무원 방패막이나 정략적인 차원에서 전관예우를 하는지 모르지만, 그걸 보면서 시 공무원들의 퇴직 후 처신에 대한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고 여겨졌다.

- 이어서 소호 ~ 웅천 다리건설 현장에서는 무슨 점검을 했나?

전 ; 상임위 소속의 고희권 의원 요청으로 가봤다. 소호쪽 주차공간의 문제를 지적했다. 교량이 건설되면 앞으로 소호동 쪽은 주차장이 없어 도로혼잡과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된다. 현재 도로는 공유수면 매립이 가능하나 주차장 문제로 공유수면 매립은 곤란하다. 앞으로 일어날 소호동 쪽의 주차장문제의 심각성을 시 집행부에 전달했다.

- 최근 시내버스에 전단지를 붙이고 다니는 일이 있는데, 민원을 제기한 시내버스회사의 의견을 듣는 간담회도 개최했는데 성과가 있었나?

전 ; 성과가 있었다. (주)여수여객이 시내버스에 전단지를 게시한 것과 관련해 시와 업체 간 갈등이 무언지, 이를 어떻게 해석할지를 모색하려는 간담회 자리였다. 그래서 5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저희 소속 상임위 의원들은 물론이고 시민단체 관계자와 시의회 모니터단, 지역언론 관계자등이 함께 하는 자리였다.

여기서 시 집행부에 민원을 제기한 회사 대표로부터 전단지를 붙이게 된 배경과 시 행정에 대한 불만사항을 청취했다. 시가 일부 민원을 받아들이고 대화를 통한 의견수렴이 이뤄지고 있다고 본다.

- 어떤 부분에서 의견수렴이 되고 있는가?

전 ; 여수여객측의 민원 핵심 중 하나가 기종점 환원문제다. 2003년도 단일 기점으로 전환하면서 자신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되었다고 주장하고, 시에서는 3사 합의가 이뤄진 것이라고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렸다. 하지만 시에서는 이제 14년 정도 흘렀고, 여수여객 측의 요구도 있고 해서 타협안을 제시했다. 물론 해당 회사는 완강했지만 기종점을 여수여객 차고지로 일부 환원해주는 선에서 대화에 진전이 있었다.

소속 상임위 서완석 의원도 합리적인 선에서 대화를 요청하고 합당한 조건들을 예시하기도 했다. 현재 신월동과 화장동 차고지 기종점을 제외하고, 미평과 둔덕 기종점을 지정할 때 각 회사별 차량 대수를 환산해서 비율에 맞게 정리하는 선에서 시의 의견 제시가 있었다.

- 완전히 해결이 됐는가?

전 ; 그렇지는 않다. 대화가 시작되었다고 보면 된다. 합리적인 선에서 제시가 됐으니 우리 상임위에서는 시 집행부에 당일 대화를 시작으로 형평성과 합리적인 원칙을 정해서 12월까지 기종점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주문했다. 아마 대화가 추진되고, 상대 회사가 있는만큼 절충과 협의 과정이 필요하리라고 본다.

이번에 간담회를 주재하면서 시내버스 행정의 소통부재를 실감했다. 한 회사가 시에 갖는 불편부당의 정도에 대해서, 다 맞는 얘기는 아니겠지만 엄청 쏟아냈다. 민원이 많다는 얘기다. 수년간 묵은 체증부터 행정관청으로부터 받은 부당한 대우, 편파 행정 사례를 제시했는데, 그걸 보면서 시내버스 교통행정의 문제점도 일부 노출이 됐다. 시 공무원들의 잦은 인사 이동, 교통과를 ‘고통과’로 여기면서 기피하려는 분위기가 있었다. 암튼 물꼬는 텄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