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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 출신 박보영 전대법관 여수시판사 지원

법조계 ‘기대’... 절차 남아 있어 확정되려면 시간 걸려

  • 입력 2018.07.20 15:37
  • 기자명 오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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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보영 전 대법관

순천출신으로 지난 1월에 퇴임한 박보영(57) 전 대법관이 “전남 여수시법원에서 판사로 일하고 싶다”고 의사를 밝혀 화제다.

여수시법원 같이 시.군판사는 소송액 2000만원 미만 소액사건같은 비교적 가볍고 서민 생활과 밀접한 사건을 다룬다.

전남 순천 출신인 박 전 대법관은 전주여고, 한양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연수원(16기)을 수료 뒤 판사, 변호사 등으로 활동했다. 2012년 1월 대법관에 임명돼 6년의 임기를 마쳤다.

퇴임 후 사법연수원과 모교인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예비 법조인들을 가르치고 있다.

법조계는 전직 대법관이 대형 법무법인 변호사가 돼 거액의 수임료를 챙길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있는 일로 여기고 있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장은 “박 전 대법관 같은 원로법관이 늘면 전관예우를 깰 수 있고, 풍부한 경험을 활용해 국민에게 고품질의 재판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소속인 여수시법원은 상주판사가 근무하다 올 2월 법관 정기인사때 타지로 발령이 났다, 현재 여수시법원은 상주판사는 없고 순천지원 내 판사들이 겸임한다.

순천지원 관계자는 “상주판사가 있을 때는 1주일에 2회 정도 재판이 열렸으나 겸임판사 구조에서는 3주 1회 정도 열리고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자신들도 박 전 대법관의 여수시법원 판사 관련 내용은 신문기사로만 접했을 뿐 공문이나 구두로 지시받은 바 없다고 밝혔다.

박 전 대법관의 여수시법원 판사 지원 소식을 듣고 그는 “현재 시.군단위 법원은 상주법관 운영보다는 겸임법관 추세인데, 추후 박 전 대법관이 본인의 지원대로 여수시판사로 오게 된다면 조정화해제도의 활성화도 기대되고 재판의 기회는 더 잦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아울러 대법관 출신이어서 의전문제도 정리가 돼야한다고 내다봤다.

한편, 박 전 대법관의 개인사도 다시 관심을 받고 있다. 그는 2012년 대법관 임명 과정에서 ‘비서울대’(한양대) 출신으로도 주목받았지만 ‘싱글맘’으로도 화제가 됐었다. 불교를 믿는 남편의 출가로 이혼한 뒤 세 자녀를 혼자 키워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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