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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천특위 구성 무산에 대한 시민협 성명서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시민의 염원, 의회 혁신이 필요하다"

  • 입력 2018.10.26 15:11
  • 기자명 여수시민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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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수시의회 제188회 임시회 25일 본회의 개회식 장면

여수시의회 제188회 임시회가 지난 25일 마무리되었다.

송하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웅천택지개발 실태파악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22일 18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부결 시키고, 25일 본회의에서도 26명의 의원중에서 10명의 의원만이 찬성(정현주, 송재향, 박성미, 정광지, 김영규, 이선효, 강재헌, 이찬기, 이상우, 송하진)하여 시민의 뜻을 저버리고 부결을 시켰다.

웅천특위 구성안 표결 결과 시의회 모니터

이날 특위 구성안은 3건으로 여수산단 특별조사위원회와 10.19 여순사건 특별조사위원회는 구성하면서도 유독 웅천특위만 무산시킨 여수시의회의 속셈이 무엇인지 궁금할 수밖에 없다.

이제 서완석의장은 약속한 것처럼 행정사무감사에서 시민들에게 한 점 의혹이 없도록 웅천문제를 짚어보고 시민들에게 그 과정과 결과를 공개해야 할 것이며, 그래도 시민들에게 의혹이 남는다면 특별위원회를 바로 구성해야 할 것이다.

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은 여수시의회가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해 주기를 주문하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민선 7기 개원 기념 촬영

<우리의 요구>

1. 소관 상임위는 철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라

행정을 적법하고 합리적으로 잘 처리하는지를 감시, 감독하는 일이 여수시의회 주요한 역할임에도 지금껏 방기하였기에 웅천 개발 의혹도 커진 것이다.

 

2. 여수시의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원칙대로 공개하며 해당기간 동안 시민단체 등이 요구하는 정보를 적극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3. 행정사무감사 이후 웅천특위 반드시 구성해야 한다.

행정사무감사로 시민의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 특위 필요성에 원칙적 동의하지만 시기가 문제라며 이번 표결에서 ‘반대’와 ‘기권’ 표를 행사한 해당 의원들이 먼저 나서서 바로 특위구성에 힘써야 할 것이다. 만일 행정사무감사로 웅천 문제를 대충 얼버무리려 한다면 의회가 시민을 기만한 것으로 알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의장과 시의원에게 끝까지 그 책임을 물을 것이다.

4. 변화와 개혁은 시민의 염원이다. 여수시의회의 민주적 운영을 위해 의장부터 앞장서기 바란다.

첨예한 지역현안에 대해 의원들 간에 의견이 분분하고 대립하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당연한 모습이다. 의회 내의 다양한 목소리를 제지하는 것은 독재로 가는 길목이다. 의회에서부터 시민의 지지를 받는 여수 지방자치의 꽃을 피워보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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