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유가족 등 똘똘 뭉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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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순특별법 제정에 국회의원, 유가족 등 똘똘 뭉쳐
  • 오병종
  • 승인 2020.08.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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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시청 회의실서 간담회.. 여순사건여수유족회, 국회의원, 여순사건 관련 단체 참여
특별법안에 위령사업 조항 신설, 재단법인 설치와 운영조항 포함, 민법 소멸시효 적용 배제 추진
14일 열린 간담회 참석자들이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여순사건여수유족회가 14일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을 발의한 국회의원과 유족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전남도의회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강정희 의원(여수6, 재선)을 비롯해 여수출신 김회재‧주철현 국회의원, 도의원, 유가족, 여수순천 10․19사건 관련 단체 관계자 등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특별법을 공동 발의한 여수·순천 지역 5명의 국회의원들이 유가족과 관련 단체를 대상으로 법률 제정취지와 동기, 주요사항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유족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힘을 모아 주길 당부하기 위해 자리를 마련했다.

발의된 특별 법안에는 그동안 여순사건 유가족과 관련 단체에서 가장 관심이 많았던 위령사업 조항을 신설되어 진상조사가 마무리되지 않더라도 희생자들의 넋을 기릴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으며 여순사건의 실무를 담당할 재단법인의 설치․운영 조항도 담겼다.

또한 희생자 유족에게 의료비나 생활지원금을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을 마련해 유족들의 안정적인 생계유지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조항을 두어,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는 민법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을 배제토록 했다.

강정희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늦었지만 제21대 국회에서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발의되고 통과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난 70여 년 간 지속된 유가족들의 한을 달래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면서 “200만 도민의 염원이 담긴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분들의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여수․순천 10․19사건 특별법은 2001년 제16대 국회에서 처음 발의된 이후 제20대까지 4번이나 상정됐으나, 빈번히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18년째 제정이 무산됐다.

그러나 이번 제21대 국회에서는 첫 국회가 열리자마자 특별 법안을 마련하여 국회의원 절반이 넘는 152명의 동의를 받아 지난 7월 28일에 발의돼 특별법 제정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 유족들의 기대가 한층 높아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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