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재난기본소득 못 준다던 여수시, 곳간에 쌓아둔 돈 87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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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재난기본소득 못 준다던 여수시, 곳간에 쌓아둔 돈 870억원
  • 편집국
  • 승인 2020.11.19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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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각종 예산 삭감한 여수시, 알고보니 잉여금에 420억원 비축
위기상황에 사용하는 안정화계정은 바로 지금 같은 재난상황을 위한 것
여수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계획과 기금운용 우선순위를 밝혀야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의 재난기본소득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 전문을 싣는다.

 

여수시민협 제공

여수시민협이 여수시에서 제206회 정례회에 제출한 3차 추경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이례적 비율의 지출증액이 눈길을 끌었다.

코로나19로 대부분의 예산이 삭감된 반면, 유독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420억원이라는 막대한 돈이 내부거래로 비축된 것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올해 중순 행정안전부 권고로 올 10월 시행된 ‘여수시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에 근거해 신설된 기금이다.

3차 추경안이 승인되면서 기존의 통합관리기금 450억원까지 더해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조성액은 총 870억여원이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조례는 예상되는 잉여금, 특히 특별회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불용잉여금을 쌓아놓지 말고 기금으로 모아놓았다가 일반회계나 필요한 사업에 쓰라는 취지의 제도이다. 또한 이 기금 전부는 자치단체의 돈이기 때문에 특별지정사업에만 써야 하는 것도 아니다.

또한 사업에 편성되지 않은 돈이기 때문에 시장의 의지만 있으면 여수시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당장 지급할 수 있다는 뜻이다. 여수시가 돈이 없어서 재난기본소득을 줄 수 없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님이 밝혀진 것이다. 여수시는 돈이 없는 것이 아니었다. 다시 말해 여수시는 전대미문의 재난상황에 시민들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돈이 있으면서도 지급하지 않은 것이다.

특히 새로이 420억원이 조성된 안정화계정은 ‘Rainy Fund’라는 의미로 지자체 살림이 여유로울 때 저축해 놓았다가 재난이나 재해 발생, 지역경제의 악화 등 위기상황에 일반회계나 필요한 사업에 유연하게 쓸 수 있는 용도이다. 바로 코로나19 같은 세계적 재난상황에 쓸 수 있는 돈이라는 얘기이다.

하지만 여수시는 재난상황에 빚쟁이가 되어가고 있는 시민들에게는 “돈이 없어서 재난기본소득을 줄 수 없다”면서 올해 살림 결산도 전에 420억원이나 저축을 한 것이다.

그동안 시민들과 함께 재난기본소득 지급 촉구 운동을 해왔던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시민들을 속이기 위해 돈을 숨기는 꼼수로 기금을 이용하는 것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더불어 이 기금이 어디에 사용되는지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사용계획을 시민들에게 낱낱이 공개할 것을 요구한다. 또한 기금운용의 우선순위도 밝혀야 할 것이다. 만약 코로나19로 일상이 고통인 시민들의 삶을 어루만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이 있다면, 전 시민들이 납득할 합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더 이상 돈 없다”는 핑계로 시민들 삶을 외면하지 말고 코로나19 3차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지고 있는 이때 내수활성화를 위해 신속히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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