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병 코로나로 난리구만 오프라인만 고집하는 탁상행정에 * * 을 탁 치고 갑니다”
"코로나 지원금 받으려다 코로나 걸리겠네요.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코로나 재난지원금을 지급받는 첫날 현장에 인파가 몰렸다는 기사를 읽고 시민들이 단 댓글 일부다. [관련기사와 댓글 바로보기 >>>> "여수시 재난지원금 지급 현장"]
댓글의 요지는 여수시가 사회적 거리두기를 반하는 '탁상행정'을 한다는 질타였다.
전남 여수시의 ‘전시민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방식이 코로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이라는 거센 비판이 일고 있다.
코로나 지원금 지급 첫날, 쌍봉동 3000명 몰려
여수시는 출생연도 요일제로 2월 1일부터 26일까지 전 시민에게 1인당 25만 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급 절차는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 즉시 선불카드를 수령할 수 있고 65세 이상은 선불카드 또는 현금 계좌이체를 선택할 수 있다
지난 1일 여수시가 27개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첫날 오전 9시부터 문을 연 주민센터마다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는 시민들로 구름인파가 몰렸다. 이날은 출생연도가 1과 6이 신청하는 날이지만 동마다 많은 인파가 몰려 대기자들에게 번호표가 배부되었고 일부 혼잡이 빚어지는 상황이 발생했다.
여수시민이 재난지원금을 수령하려면 누구나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이는 코로나19 확산속에 대면 지급 방식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5인 이상 사적모임은 물론 공적인 모임도 자제를 당부하는 정부 방역 지침에도 역행한다는 주장도 일고 있다.
앞서 권오봉 시장이 지난달 16일 회의를 통해 코로나 지원금에 대한 통큰결단을 했고, 18일 기자회견을 통해 지급을 발표했다.
이후 여수시는 지난달 29일 여수시청이 보낸 안전안내문자를 통해 “1일부터 순차적으로 여수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시민과 다문화 가족 28만 4천 여 명을 대상으로 1인당 25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면서 “2.1.(월)~2.26.(금) 긴급재난지원금지급, 신청인 및 세대주 신분증 등 지참하여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바란다”라고 공지했다.
이같은 행정에 대해 시민들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지급 방식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코로나 상황에 시민들이 안전하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특히 쌍봉동사무소는 3000여명의 인파가 몰랐다. 870번대 대기번호표를 받은 학동주민 A(50대)씨는 “코로나 상황에 사회적거리두기가 시행중인데 재난지원금을 받으려고 구름인파가 몰려 매우 황당했다”면서 “여수시가 왜 온라인 지급을 시행하지 않는지 모르겠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받으려다 코로나 걸리는 것 아닌지 모르겠다”라고 불만을 터트렸다.
작게는 300여명도 몰렸다. 나이든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현금을 지급한다. 이날 시골 동사무소를 찾은 한 할머니는 자신과 할아버지(남편) 지원금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남편 통장을 가지고 오지 않았다는 이유였다. 할머니는 코로나 시국에 부부인데 같은 통장하나에 입금을 안 해주고 따로 따로 지급하는지 이해할 수 없는 행정에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탁상행정, 타도시 배워라 VS 지역 소상공인 살리기 위한 묘책
현재 지급방식이 사회적 거리두기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여수시 재난안전과 사회재난팀 강아무개 팀장은 "어제 첫날이다보니 집중적으로 몰려 쌍봉동은 최대 3000명을 지급했다"면서 "어제 비가와서 부득이 2m간격을 지키지 못한 것 같아 거리두기를 강조했다"라고 설명했다.
강팀장은 순천과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 "현금으로 입금해버리면 좋은데 체크카드를 한 이유는 현금으로 입금하면 여수지역 소상공인 쓸 가능성이 낮다"면서 "선불카드(체크카드)는 지역제안과 업종제안이 가능해 소상공인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간다. 특히 설연휴에 지급하려보니 노령연금으로 지급이 안되어 부득하게 현금으로 지급하게 되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는 타지역의 재난지원금 사례가 눈길을 끈다. 여수는 재난지원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읍‧면‧동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반면 경기도는 재난지원금을 신청하려면 온라인과 방문 접수, 더불어 취약계층 찾아가는 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온라인으로 재난소득을 신청하려면 '경기도 재난 기본소득 신청 홈페이지'에서 재난지원금 입금받을 카드사를 선택하면 된다. 여수시와는 확연히 구분된다.
늦었지만 권오봉 여수시장의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시민들은 '만시지탄(晩時之歎)'과 '통큰결단'이라는 서로 상반된 말이 회자되었다. 이같은 결단에 시민들은 90%가 넘게 찬성을 보이며 크게 반기는 분위기였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역행하는 지급방식을 두고 시민들의 불만이 터져나왔다.
시민들은 여수시가 탁상행정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다고 탄식한다. 여수시가 코로나 극복을 위해 내건 '의랏차차차 여수! 우리함께 극복해요!'는 구호만이 아닌 시민을 위한 감동행정이 요구된다. "God is in the details" 디테일은 신의 한수라는 말이 절실한 시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