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 남면 주민들이 10일 세종특별시 환경부 앞에 모여 다도해국립공원에 강제로 편입된 일부 구역의 지정 철회를 촉구했다.

주민 48명은 “개인 소유지가 국립공원구역으로 편입되며 농경지에서 잡초 한 그루도 마음대로 베지 못했다. 또한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는 물론, 주민들이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실정에도 문재인 정부가 방관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여수 남면 국립공원 지정은 지난 1981년 정부에 의해 이뤄졌다. 당시 정부는 천혜의 자원환경을 보존해야 한다며 서남해안과 해상에 흩어진 도서 지역 일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했다.

그러나 사전동의도 없이 진행된 탓에 방안을 마련하지 못한 남면 주민들은 개인 소유의 땅이 국립공원에 편입되는 모습을 속수무책으로 지켜볼 수밖에 없었고 이후 40년을 단속과 고발을 당하는 처지로 지내야 했다.

결국 참다 못한 주민들은 생활권 보장을 호소하려 거리로 나왔다.

이들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개발과 본인 소유의 등지에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택을 건축하고 싶어도 다도해해상국립공원으로 지정되어 건축행위를 할 수 없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재산권을 침해당해왔다”며 ”사람이 주인되는 세상, 그리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농경지(전답)와 산림 전체를 공원구역에서 해제하여 주민의 생활권을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사유지가 국립공원에 편입되며 피해를 입은 사람은 지역민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남면 이장단협의회 정기홍 회장은 ”남면 금오도 비렁길의 자연경관을 보고 귀농을 문의하는 연락이 많지만, 주택 신축이나 농지 개간이 불가능해 포기하는 사례가 많다“며 인구감소를 속수무책으로 지켜봐야 하는 현실을 전했다.

정 회장의 설명에 따르면 인구감소는 곧 소득감소로 연결돼 주민들은 외지에서 자식의 도움으로 간신히 생활하고 있는 형편이다. 게다가 자식이 없는 가정은 생활보호대상자로 지정돼 보조금을 받고 있다. 토지라는 엄연한 재산을 두고 정부의 도움을 받아 생활하는 기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에 남면 주민이 적극 참여해야 한다“며 전답지역 및 임야 7부능선 아래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면서 ”지역민들의 38년의 아픔을 치유하고 삶의 보금자리를 만들어나가려면 공원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호소했다.

남면 이장단협의회 정기홍 회장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민이 주인인 정부, 더불어 잘사는 경제, 내삶을 책임지는 국가,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의 국정철학’을 내세워 도서에서 묵묵히 살아가는 주민들은 큰 기대에 부풀어 있다“며 ”전체 지역을 공원구역에서 완전히 해제시켜 지역민의 인권을 회복시켜줄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날 주민들은 한정애 환경부 장관을 면담하여 직접 남면을 방문해 주민들의 요구를 귀담아듣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함께 한 박성미 시의원은 "한정애 장관님께 여수 남면의 상황을 설명했더니 장관님이 이런 사실을 심의위원들에게 정확히 전달해 주민들의 피해를 덜겠다고 약속하셨다"고 말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여수 남면은 과거 1만5천명의 주민들이 거주했지만 40년이 지난 지금은 3천명 안되는 주민들만 남았다. 또 비렁길로 유명해 관광객이 몰리고 정부 어촌뉴딜 300에 지정된 곳도 6곳이나 되지만 이중 3곳이 첫 삽도 뜨지 못한 상황이다.

한편 박성미 시의원 등 여수시 전 의원들은 지난 2019년 3월 남면 일부 지역 공원구역 해제를 요구했고 전남도의회는 지난해 10월 「재산권과 기본권 보장을 위한 다도해 해상국립공원 재조정 촉구 건의안」을 의결했지만 여전히 주민들의 불편은 해결되지 않았다.

현재 환경부는 다도해해상국립공원 재조정을 추진 중이다. 남면 주민들의 간절한 호소에 정부가 어떤 방침을 내놓을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