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국대 경제학과 최배근 교수가 ‘기본사회, 대한민국 지속가능성의 출발점’을 주제로 진남문예회관서 초청강연을 열었다.

이번 강연은 지난 5월 출범한 ‘기본소득국민운동 여수본부(상임대표 정기명, 강문성)’가 마련한 자리다. 이들은 ‘기본소득’ 개념을 시민들에게 널리 알리는 자리로 강연을 기획했다.

정부의 시장개입을 지지하고 금융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최배근 교수는 경제와 민주화의 상호발전을 추구하는 학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최 교수는 한국경제의 문제는 생산이 아닌 소비에 있다고 진단하고 부족한 소비를 진작하는 방안으로 ‘기본소득’을 주장한다.

“한국의 노동력은 숙련도가 단순해 현대의 자동화기술에 취약하다. 과거 제조업이 성행한 20세기에는 기업성장이 일자리 창출과 연관이 있었으나 고용축소형 사업모델을 추구하는 현재 디지털경제 생태계에서는 대기업이 일자리를 늘리지 않으니 정부가 대기업에 세금을 투입하는 게 더 이상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못한다.”

평생에 걸쳐 경제학을 연구한 그가 내린 결론은 “이 사회에서는 돈의 배분이 공정하지 않다”는 것이다. 최 교수는 개인의 신용등급으로 은행 대출 여부가 결정되고 정부재정은 대기업에 편중되어 국민 모두에게 공정하게 배분되지 않는 점을 지적한다. 그는 “대한민국 시스템을 바꿔야 하며 그 방안이 기본소득”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지난 40년간 시행된 증세를 통한 복지정책은 모두 실패했다.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복지정책이 시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는 방안 중 하나가 기본소득정책이다. 하위 소득자에 혜택을 몰아주지 않고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는 기본소득정책은 가장 조세저항이 적고 효과가 확실하다."

최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기본소득정책은 현재의 국가재정과 조세시스템에 혁명"과도 같다. 과거 군사정부가 제정한 법에서는 관료인 기획재정부의 판단에 따라 세금의 쓰임이 결정됐다. 그러나 기본소득정책이 시행되면 국민이 직접 국가 재정의 사용 방안을 결정할 수 있다. 즉 "기본소득은 재정에 대한 국민통제권 회수의 출발점"이다.

무엇보다 기본소득정책은 미래사회를 이끌어갈 청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최 교수의 설명이다.

그의 말에 따르면 2000년대에 태어난 젊은이들은 옆자리의 동급생이 아닌 인공지능과 일자리를 두고 대결해야 한다. 이들이 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창조성과 비판적 사고, 소통능력과 협력 등 인공지능이 감당할 수 없는 전혀 새로운 능력을 갖추는 방법 뿐이다. 최 교수는 기본소득 정책이 이들이 필요한 능력을 갖추고 사회에 나설 때까지 준비하는 기간을 제공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강연에서 최 교수는 “기본소득은 시대의 흐름"이라며 "이를 공격하는 순간 국민의 저항을 얻게 된다”고 경고했다. 최 교수의 말에 따르면 기본소득으로 손해를 보는 곳은 이자를 받지 못하는 은행과 대부업체 뿐이다. 그리고 그들까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는 말한다.

“세습격차가 대물림되며 1억명 중 10명이 모든 자산을 차지하는 한국사회에서 기본소득정책은 꼭 필요하다. 기본소득정책은 불충분한 전통적 복지정책을 해체하지 않고 보완하는 것임을 알아야 한다. 기본소득을 받는 청년 5명만 모여도 이들의 기본소득이 모여 훌륭한 사업 자금이 된다. 청년들이 새로운 시도를 하도록 시간과 종잣돈을 제공하는 기본소득은 사회의 발전을 가져올 것이다.”

성장률 0% 시대를 맞은 한국사회에서 국민 대부분의 소득은 점점 줄어들 일만 남았다. 그리고 한국의 2,30대는 취직을 하고 경력이 쌓인다 해도 그것이 곧 안정적 미래로 이어지지 않음을 이미 체감하고 있다.  

최배근 교수와 많은 학자들이 다가올 미래에 대한 최선의 방책으로 주장하는 ‘기본소득정책'이 과연 한국사회에 정착할 수 있을지 이목이 쏠리는 이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