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여수시민협(이하 ‘여수시민협’)이 제7대 여수시의회 의정활동을 평가하고 30일 그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평가기간은 2020년 7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지난 1년 활동에 해당한다. 여수시민협은 평가항목으로 10분 발언, 시정질문, 조례발의 총 3가지를 살폈으며 높은 평가를 받았던 조례는 별도 집행 내역도 살핀 후 의정활동 평가에 반영했다고 전했다.

지난 1년 가장 많은 10분 발언 내용은 ‘건설교통’

여수시민협은 첫 번째 평가항목으로 여수시의원 ‘10분 발언’을 살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해당 기간 동안 10분발언은 총 63건이며 의원 당 평균 2.4건이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2년차(51건, 2019.07.～2020.06.기준)와 비교해보면 양적으로 늘어난 수치이지만 자주 발언한 몇몇 의원들을 감안하면 전체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한 해 동안 가장 많은 발언을 한 의원은 송하진(10건), 주종섭(9건), 박성미(6건) 의원 이었으며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에 활발히 발언한 의원은 송하진(21건), 주종섭(21건), 문갑태(14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또한 여수시민협은 "지난해 의원들의 발언내용을 분야별로 살펴보면, ‘건설교통(19회)’ 발언이 가장 많았다"며 “아파트 건설민원, 분양 등 주거정책, 별관신축, 소미산산림훼손, 생활형숙박시설을 비롯한 개발정책과 전동킥보드 등 교통정책에 대한 발언이 두드러졌다”고 전했다.

여수시민협은 “지난 1년 동안 가장 많은 10분 발언 주제였던 ‘건설교통’이 단순히 발언으로만 그치지 않고 의원들의 역량과 정책 구상을 통해 향후 정책화로 실행되길 바란다” 덧붙였다.

BEST 시정 질문, 이상우 의원 질의한 ‘소미산 도시계획(공원) 결정 계획’

여수시민협 시정 질문 평가단 결과 우수 시정 질문으로 이상우 의원이 질의한 ‘소미산 도시계획(공원) 결정 계획’이 선정됐다.

해당 질의는 ‘문제파악능력’, ‘민의수렴과 공익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송하진 의원이 질의한 ‘여수시 폐기물 관리 근본 대책’이 근소한 차이로 뒤를 이었다.

한 해 동안 가장 활발히 시정 질문을 한 의원은 송하진 의원(9건) 이었고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시정 질문 한 의원도 송하진 의원(22건)으로 나타났다. 7대 의회 3년 간 한번도 질문하지 않은 의원은 11명(강현태, 고희권, 권석환, 김영규, 김종길, 나현수, 서완석, 송재향, 이찬기, 정경철, 정광지 의원)에 달했다.

시정 질문 평가단 결과에서는 우수 시정 질문으로 ‘소미산 도시계획(공원) 결정 계획’(이상우 의원 질의)이 ‘문제파악능력’, ‘민의수렴과 공익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 근소한 차이로 ‘여수시 폐기물 관리 근본 대책’ (송하진 의원 질의)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여수시민협은 “시정질문은 10분 발언과 달리 단순히 문제제기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집행부 답변에 대한 적절한 보충질문과 대안제시 등 준비해야 하는 내용이 더 많다. 그만큼 의원의 자질과 역량이 드러나는 분야로 본회의 의정활동에 있어 조례 입법 활동, 예산심사활동과 함께 활동의 큰 축이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BEST 제정 조례, 평가단은 강현태 의원 대표발의한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를, 시민설문조사에서는 권석환 의원 대표발의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 선정

의정활동 세 번째 평가항목인 ‘조례발의’ 결과, 가장 활발히 조례 발의를 한 의원은 주종섭 의원(7건)과 서완석 의원(5건)이며 지난 3년 의정활동 기간에 가장 많은 제정조례 발의한 의원은 주종섭 의원(11건), 고용진 의원(9건), 박성미(8건) 의원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민협은 “제7대 여수시의회 해당기간 동안 발의 조례 건수는 총 70건(제정발의 44건, 개정발의 16건)으로, 의원당 평균 2.7건에 해당한다. 이는 지난 2년차(54건, 2019.07.～2020.06.기준)보다 늘어난 편”이라고 전했다.

통과된 조례에 대한 평가단의 정성평가 결과를 보면, 우수 조례는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강현태 의원 대표발의)로 정의성, 적절성, 정의성 문항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다. 이어서 근소한 차이로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송하진 의원 대표발의)가 실현가능성, 정의성, 지속성 문항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편, 여수시민협은 ‘내가 생각하는 유익한 법(조례)’를 선정하는 시민결과를 실시했고 그 결과 권석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위기청소년 보호 및 청소년 심리적 외상 치유 지원에 관한 조례’가 1위를 차지했다(93표, 33.8%).

이어 고용진 의원 대표발의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71표, 25.8%)가 2위를 차지했다. 여수시민협은 “평가단과 시민설문 결과로 보아, 시민들은 안전복지, 청소년 정책에 대해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례발의는 시정 현안에 대한 ‘10분 발언’, ‘시정 질문’등의 의정활동을 거쳐 정책화 되는 최종 단계라 할 수 있다”며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개정 등 입법기관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며 이러한 자치입법권은 지방의회의 가장 핵심적인 기능”이라 설명했다.

2020 여수시민 관심조례 집행내역 확인결과,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 관련 집행 내역 없어

한편, 여수시민협은 지난 2년차(2019.07.~2020.06.) 평가에서 높은 평가 점수로 시민들의 관심이 많았던 조례에 대해 정보공개 청구로 집행 내역을 살펴보기도 했다.

시민 관심이 많았던 조례는 ‘여수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조례[제1689호, 2021.12.3.,일부개정]’와 ‘여수시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 설치에 관한 조례[제1438호, 2019.8.9.,제정]’, ‘여수시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제1450호, 2019.10.14.,제정]’ 총 3개다.

긴급재난지원금의 경우, 지급대상(27만9,721명) 중 27만6,111명에게 6,902만7,750천원을 지급하여 99% 수준 집행된 것으로 나타났다. 횡단보도 보행자 안전을 위한 투광기(야간에 안전하게 보행 할 수 있도록 차량운전자에게 적절한 시각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조명시설) 설치 조례도 매년 도비보조금 확보하여 확대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해양쓰레기 없는 아름다운 해안 가꾸기에 관한 조례'에서 정보공개한 집행계획은 환경부나 해수부 예산지원에 따른 기존 사업 내역이었고 해당 조례를 반영한 집행은 사실상 없었다.

해당 조례를 대표발의한 문갑태 의원은 “해양쓰레기를 수거ㆍ처리하고, 해양오염행위 감시하는 연안보호활동의 확대를 위해 발의했으나 아직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이 없음을 확인하고 관련 부서에 예산 편성 등 집행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여수시민협은 “여수시민이 관심 있는 조례에 대한 집행내역 평가를 통해 여수시 행정과 여수시의회 의정을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며 더욱 성숙한 의정활동 정착을 위해 정기적 의정평가를 지속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번 제 7대 여수시의회 의정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여수시의회, 여수YMCA아이쿱생협(쿱모닝) 공동 주최로 의회 발전 방안 모색 토론회를 1월 중에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