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 인구유지를 위한 정주환경 개선과 이동권 개선 정책 실현을 위한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2차 토론회’가 8일 오후 4시 여수시청소년수련관에서 열렸다.

토론회는 주제발제와 사회자주도 지정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첫 번째 주제발제에 나선 신안군청 교통지원과 김용수 육상교통담당 팀장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완전공영화를 이룬 신안군 사례를 소개했다. 여수MBC는 신안군 버스공영제가 타지자체가 벤치마킹할 정도로 성공적 정책으로 자리잡았다고 소개한 바 있다.

‘의지와 인식의 전환으로 이뤄낸 신안군 버스완전공영제’를 주제로 발제한 김용수 교통지원과 팀장은 “단 한명의 승객이라도 가고 싶을 때 갈 수 있고 오고 싶을 때 올 수 있는 실질적 교통복지를 목표로 버스공영제를 추진했다”고 추진 이유를 전했다.

김용수 팀장에 따르면 신안군 버스완전공영제 추진 배경에는 주민 교통편의 욕구 증가와 인구감소, 자가용 급증으로 운수업체 경영이 악화된 점, 불규칙한 배차 등오로 인한 대중교통 공공서비스 역할 미흡, 광역버스 노선투입에 운수업계 반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또한 버스완전공영제 시행 후 신안군 버스노선은 33개 노선에서 117개 노선으로 증가했으며 운행버스도 22대에서 69대, 운전기사도 22명에서 83명으로 늘었다. 재정지원도 시행 전 5억원에서 시행 후 42억원으로 급증했으며 연간 이용객은 19만여명에서 67만여명으로 3배 이상 증가했다. 재정지원비의 70%는 인건비가 차지한다.

김용수 팀장은 “갈수록 인구는 감소하는데 버스 이용객이 늘었다는 것은 버스공영제가 답이라는 점을 방증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엇보다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군민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버스공영제의 가장 큰 성과로 꼽았다.

“이용객이 늘면서 건강, 취미, 문화생활 참여자가 증가하고 그러다보니 병원, 약국, 재래시장 등 지역 상권도 활성화되었다. 버스공영제는 저비용 고효율 정책이다.”

마지막으로 김용수 팀장은 단체장의 확고한 의지로 정책 추진 일관성과 지속적 투자가 뒷받침되어야 정책이 성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버스공영제는 수익사업이 아닌 교통복지사업으로 인식하여야 한다. (신안군에서는) 사업 시행 후 조례제정이나 예산확보 등에서 군의회가 굉장히 잘 협조해주었다. 마지막으로 버스업체와 택시업계의 대승적 결단으로 버스공영제를 완성할 수 있게 되었다. 버스공영제는 사회적 약자와 생활이 어려운 주민에게 행복을 주는 교통복지제도이다”

두 번째 주제발표는 전주시 버스정책과 조대호 주무관이 나섰다. 조 주무관은 ‘적자노선에 공영마을버스투입으로 버스공영화 물꼬 튼 전주시’를 주제로 전주시의 사례를 설명했다.

조 주무관은 “지금은 많이 좋아졌지만 그간 운수종사자의 낮은 임금 등의 이유로 버스파업이 매년 발생했다. 그러다 2015년 노, 사, 행정, 시민단체로 구성된 시민버스위원회가 구축됐고 이후 버스정책추진단이 구성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조 주무관에 따르면 버스정책추진단은 먼저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버스노선을 만들었고 이후 전주시 마을버스 운행 협약을 맺으며 마을버스 ‘바로온’을 도입하기에 이르렀다. 비수익노선을 흡수해 업체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경쟁력을 통한 서비스향상과 재정부담 완화를 달성한 것이다. 즉, “민영 시내버스는 주요 간선도로만 다니고 마을버스는 기존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좁은 길을 다니기 시작한 것”이다.

조 주무관은 전주시 마을버스 운영 현황을 설명했다. 현재 전주시에는 6개 방면 20개 노선에 마을버스 16대가 운영되고 있다. 이중 친환경 전기버스가 12대이다. 마을버스운영부는 관리직 5명, 운전직 42명으로 구성돼 1일2교대를 시행한다. 그리고 인적성 시험을 거쳐 운전자를 선발해 행안부 소속으로 복무를 규정하고 있다. 조 주무관은 “마을버스를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많아지고 있다”며 전주시 마을버스가 성공적 정책으로 자리잡았음을 알렸다.

“1,2년 잠시 일하는 행정조직으로는 마을버스를 운영할 수 없다. 마을버스 운영부를 만들어 관리직을 조직해야 한다. 민영시내버스 1일 대당운송원가가 약 72만원이면 공영마을버스는 53만원이 든다. 시내버스보다 마을버스를 넣어달라는 요구가 많다보니 올해 전주시는 마을버스 11대(10개 노선)를 추가도입할 예정이다.”

이어 발제자인 김용수 팀장과 조대호 주무관, 그리고 송하진 여수시의원, 공주식 여수시교통과장, 여수시민협 소금식 예결산분석위원장이 모두 참여한 주제토론이 시작됐다.

소금식 위원장은 여수시의 인구수와 자가용대수, 운수업체보조금 금액을 설명하며 “현재 운수업체보조금에는 임직원 급여가 포함돼있다. 버스공영제를 실시하면 임직원 보조금이 들어가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현재 들어가는 돈으로 시내버스를 공영화하고 교통복지예산으로 쓴다면 시민 편익은 실제 들어가는 돈보다 훨씬 클 것이다. 게다가 장기적으로 보면 큰 돈이 들어간다고 볼 수도 없다. 민간기업 적자를 보존해주고 여수시가 이익을 볼 것이 아니면 차라리 공영화를 실시하는 게 낫다는 게 합리적 판단이다.”

다음으로 송하진 시의원은 마을버스 공영화 정책에 대한 여수시입장을 설명했다.

송하진 의원은 “단체장의 확실한 의지가 있어야 한다. (마을버스 공영화가) 이번만큼은 꼭 해야 한다는 의지를 가지면 실현 가능하다. 여수시가 추진하겠다고 하면 민간협력자문기구를 설립해 신규노선부터 도입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운송3사들의 노선권 등의 이유로 진전이 없다”고 의견을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단체장 후보에 공개적으로 마을버스공영화에 관한 공개질의를 하고 그 답변을 시민과 공유하는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말했다.

여수시 공주식 교통과장은 인구가 감소하는 여수시 특성상 마을버스공영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봤다.

공 과장은 “도시가 팽창해 마을버스 수요가 늘어나는 전주시, 화성시와 달리 여수시는 마을버스가 전부 섬 지역에 단일노선으로 있다. 그래서 공영제를 실시하면 예산이 5배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섬 지역은 10년 후면 인구가 절반 이상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어 섬 지역까지 공영제를 무조건 실시한다는 것은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주식 교통과장은 마을버스 공영화정책보다 카니발형 택시 보급을 제안했다. 공주식 교통과장은 “공영제는 인근 시군 우수 사례와 정부지침을 참고해 최적의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토론회 마무리발언에 나선 송하진 의원은 “마을버스 공영화가 안된다는 인식을 바꿔서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 마을버스 공영화는 이제 시작이다. 시민 대중교통 안전성 확보를 위해 수익사업이 아닌 교통복지 치원에서 접근해야 한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2차 토론회’는 여수시의회가 주최하고 여수시민협이 주관했다. 지난해 9월 열린 1차 토론회에서는 여수시 마을버스 구조와 운영방식을 진단하고 공영화를 위한 해법을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