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문갑태, 정경철의원이 주최하고 여수시민협이 주관한 토론회 ‘여수시 마을버스 공영화 못 할 이유있나’ 가 2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 속에 진행되었다.

거리두기 강화 지속으로 페이스북, 유튜브 생중계와 줌화상 온라인 방청으로 진행된 이번 토론회에 참여한 총인원은 200여명에 이르며 유튜브 동영상 조회수 또한 꾸준히 늘고 있다.

여수시민협에 따르면 여수시는 마을버스를 비롯한 대중교통을 민간운수업체에 손실을 보상해 주는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올해에만 손실 보상액이 120억원에 이르는 등 운수업체 지원금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여수시 인구는 감소하고 서비스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날 토론회 참여자들은 마을버스 운영의 효용성과 민간운수업체 손실보상 정책의 문제점을 짚었다.

먼저 여수시 공주식 교통과장은 민간업체 수를 늘리고 재정지원금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것으로 마을버스의 공공성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경기연구원의 김채만 박사는 민간업체를 늘리겠다는 공주식 교통과장의 계획에 반대의 뜻을 전했다.

김채만 박사는 “여수시 같은 경우 인구가 줄기 때문에 수익성이 계속 악화되어 민영이 유지할 수 없다면 어느 시점에 공공이 그 역할을 해야한다. 버스 한 대 당 수천만원의 보상 비용이 들어갈 바에 신설노선을 공영제로 하여 늘려가는게 더 경제적”이라고 제안했다.

김상철 공공교통네트워크 정책위원장도 민간사업체 공모에 반대했다. 김 위원장은 “국가지원금이 나오는 도시형 교통모델의 추가 노선을 굳이 새로운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운영하는 것이 경제적인가는 따져봐야 할 일”이라며 “신규노선은 공영모델로 해서 검증을 해보아야 하고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시도해 보지도 않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의아해했다.

그러면서 공영버스 운영을 여수시도시관리공단이 맡을 것을 제안했다. 이들은 여수시 도시관리공단이 정부에서 지원하는 도시형교통모델 노선을 공영으로 운영하여 민영과 비교 분석하여 타당성을 따져 확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여수시가 주장한 재정 어려움을 해결할 방안도 나왔다. 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실장은 단계적 운영 가능한 버스운영체계를 수립하는 방안과 전남도 지역개발기금 활용, 신규노선 공영화로 비용 절감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김채만 박사는 “자율주행 등 빠른 기술 발전을 민간이 버스에 적용하기는 어렵다. 공공이 운영한다면 더 효과적이다. 선진국들 대부분은 이미 대중교통을 공영제로 운영하고 있다. 여수시도 어떤 시점이든 운영체계를 바꿔야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다. 그 점을 인정하고 여수시가 정책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토론회 참여자들은 화성시가 추진 중인 버스공영화 정책을 예로 들었다. 경기도 화성시는 신설노선 공영화와 기존 노선 재정지원 축소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운영이 어려운 노선을 시가 사들여 공영제로 전환해 민간기업과의 상충을 해결할 수 있었다.

이들은 “여수시가 신설노선을 공영화하고 운영 능력 갖춘 후, 점진적으로 민영재정지원금 줄여서 공영으로 전환하는게 이상적방안”이라고 전했다.

김상철 정책위원장은 “비싼 주차장 건설비용을 도시정주환경개선을 위한 투자라고 한다면 대중교통을 선택한 시민들을 위한 공영화도 마찬가지”라며 대중교통 공영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토론회가 끝나고 여수시민협은 “인구소멸, 지역소멸은 여수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의 지역들이 앉고 있는 큰 문제이다. 인구가 줄고 공공서비스가 줄면 다시 인구가 주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을 수 있는 여수시의 현명한 대중교통 정책을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