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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경실련, 광역단체장 후보에 공공병원 확충 공약 채택 촉구해

여수경실련 등 24개 지역 경실련 공동성명서 발표
여수시,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0% 전국 최하위
17개 광역시.도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평균 24%에 그쳐

  • 입력 2022.05.12 10:53
  • 기자명 전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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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 시도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설치현황  ⓒ경실련 제공
▲17개 시도 지방의료원(공공병원) 설치현황  ⓒ경실련 제공

전국경실련이 각 지방자치단체장후보에게 공공병원 확충정책을 책임 있게 추진할 것을 촉구했다.

여수경실련 등 24개 지역 경실련은 17개 광역단체장 후보자에게 70개 지역진료권에 500병 상급 지방의료원을 최소 1개소를 확보하는 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하도록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일 발표한 공동성명서에서 “500병상급 의료기관은 진료과목, 의료인력, 규모 등에서 지역 내 감염병 및 응급·중증 치료를 적절히 수행할 만한 적정시설이라 할 수 있다. 지방의료원 건립‧운영의 책임과 권한을 가진 광역자치단체장이 지역 완결적 공공의료체계를 구축해 감염병 대응과 필수의료서비스 제공에 앞장서야 한다는 취지다”라고 공약 채택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경실련은 이어 “17개 광역시도(권역)의 적정규모 공공병원 설치율 분석결과, 전국 평균은 24%로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공공병원이 설치되어 있어도 300병상 미만의 소규모이거나 미설치된 지역이 전체 70개 중 43개로 60%를 상회하는 지역의 공공병원 인프라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설치율 하위권으로는 제주(25%), 전북(20%), 경북(17%), 전남(17%), 강원(8%)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광역도로 조사됐고, 적정규모 공공병원이 전무해 공공의료 취약성이 가장 심각한 대전, 광주, 울산, 세종 지역은 지방자치단체장 주도하에 의료공백 해소방안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에 대해서는 지역완결적 공공의료를 통한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 지역 주민이 믿고 치료받을 수 있는 적정규모의 공공병원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정책의지와 역량이 매우 중요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이들은 6.1 지방선거 광역자치단체장 후보자에게 적정규모의 공공병원 확충과 지원정책을 공약으로 채택할 것을 촉구하며, “지역 유권자들의 올바른 선택을 돕기 위해 그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지역의 보건의료를 책임지는 의료자치를 실현하고 지속되는 국가재난 상황에 대비해야 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소명을 다하길 기대한다”고 성명서를 끝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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