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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2019년 이후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 4,700억원"

"가족찬스를 이용한 것으로 추정...미취학 아동도 4백여건 달해"

  • 입력 2022.06.14 11:53
  • 수정 2022.06.14 13:34
  • 기자명 조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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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회재 국회의원
▲김회재 국회의원

지난 2019년 이후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가 3천여건에 달하고, 주택 구입액은 4,700억원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김회재 의원(여수 을)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미성년자 주택 구입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한국 나이 19세 이하 미성년자의 주택 구입건수는 2,719건으로 나타났다.

김회재 국회의원은 “소득이 부족한 미성년자 집주인들 대부분은 ‘가족 찬스’를 이용해 주택을 구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미성년자의 총 주택구입액은 4,749억원에 달했다. 미성년자 주택 구입건수는 연령대별 주택구입 현황 통계 작성이 시작된 2019년 332건이었는데 2020년 728건, 2021년 1,410건으로 지속적으로 확대돼왔다. 다만 올해에는 3월까지 미성년자 주택 구입이 249건으로 나타나 전년 동기(291건) 대비 건수가 소폭 감소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주택 구입건수가 늘어남에 따라 미성년자 주택 구입액도 함께 확대됐다. 2019년 638억원 수준이었던 미성년자 주택구입액은 2020년 1,354억원, 2021년 2,345억원으로 증가했다. 올해에는 3월까지 412억원치의 주택을 구입했다.

▲ 2019년 이후 미성년자 주택 구입현황(김회재 국회의원 제공)
▲ 2019년 이후 미성년자 주택 구입현황(김회재 국회의원 제공)

또한 한국 나이 7세 이하 미취학 아동들의 주택구입도 4백 여건에 달했다. 2019년부터 올해 3월까지 7세 이하 아동들의 주택 구입건수는 383건으로 나타났고, 주택 구입액은 571억원으로 분석됐다.

김회재 의원은 “부모 찬스를 이용한 막대한 자산소득에 계층이동 사다리가 끊어지고 있다”며 “삶의 출발선부터 시작되는 격차를 완화시키기 위해 정부가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에 더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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