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가 “윤석열 정부의 경찰 장악을 위한 '경찰국' 신설은 반민주적인 불법행위”라고 비판했다.

연대회의는 29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과거 독재정권의 하수인이자 인권유린의 주범과 다름없이 활동한 경찰을 비판하며 “(윤석열 정부가) 경찰국을 신설하여 정권이 경찰을 통제하겠다는 것은 경찰이 독재정권의 시녀였던 1980년대 이전 시기로 되돌리겠다는 것으로 역사적 퇴행이며 반민주적 폭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경찰에 대한 통제는 정부권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민주적, 국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이어야 한다”며 “윤석열 정부는 온 나라를 검찰공화국으로 만들고 민생을 살피기보다 입만 열면 법과 원칙을 얘기하며 반대자에 대한 탄압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경찰을 장악하려는 것은 정권의 안위에 위협이 되는 모든 세력에 대해 공안통치로 탄압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일 뿐”이라 비판했다.

이어 “시대를 되돌리려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강력히 반대하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경찰위원회의 권한 강화를 비롯한 실질적 국민 통제방안 마련을 위해 국회와 정부, 경찰, 시민사회 등이 제도개선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고 전했다.

또한 연대회의는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찬성입장을 밝힌 주철현 의원은 각성해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주철현 국회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이 최소한의 민주적 절차와 법률마저도 위반한 채 추진되고 있으며, 수사지휘권 등을 통해 경찰을 정권의 입맛대로 활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음을 의도적으로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 4월 주철현 국회의원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완전히 분리하는 검찰개혁 관련 법안추진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당론과 다르게 검찰의 입장을 대변했던 사실을 기억하고 있다"며 "주철현 국회의원이 이번에도 윤석열 정권에 의한 경찰장악을 우려하는 국민과 여수시민들의 우려를 애써 외면하고, 윤석열 한동훈의 검찰공화국과 검찰 조직의 대변인 노릇을 자임하려 하는 것이라면 여수시민들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임을 경고한다”라고 성명서를 끝맺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