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시의회 송하진 의원(미평.만덕.삼일.묘도)이 상포지구 행정소송 패소와 관련해 정기명 시장과 시집행부의 입장 및 향후대책을 물었다.
송 의원은 지난 21일 제22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상포지구 인허가 특혜 논란은 수년이 지났음에도 매듭지어지지 않고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는 형국”이라며 “명확한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날 송 의원은 “지난 6대 여수시의회 상포지구 실태 파악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여수시가 국제자유도시개발에 허가해준 조건부 시설이 졸속 부실공사로 판명이 났음에도 여태껏 정상화를 위한 어떠한 노력조차 없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여수시가 상포지구 행정소송에서 패소한다면 오로지 인허가를 목적으로 졸속으로 조성된 도시기반시설을 전면 다시 시설하여야 하는데 150억원 이상의 혈세가 고스란히 투입되어야 할 판이다. 우려했던 일이 결국 현실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이어 송 의원은 정 시장에게 “수십 년째 방치되어 불모지처럼 전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포지구를 한 번이라도 가보셨는지 궁금하다”며 “최근 상포지구에는 나대지에 온갖 쓰레기들이 방치되어 있고, 버려진 컨테이너, 폐선박, 각종 폐자재가 나뒹굴고 있어 마치 쓰레기장을 방불케 하고 있다”며 현실을 알렸다.
송 의원에 따르면 2026년 세계섬박람회 주무대인 진모지구와 맞닿은 돌산 상포지구 인근에는 청솔아파트와 주택가, 리조트 등이 밀집해있음에도 안전조치나 CCTV도 설치되지 않았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상포지구 패소로 150억원의 시민 혈세가 낭비될 형국에 놓여있다”며 “소송에 져서 수백억 원의 혈세를 날려도 죄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는 여수시 행정은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은 “상포지구는 여수 정치의 일그러진 자화상”이라 진단하며 “지금이라도 책임자들에 대한 응당한 책임추궁과 함께 필요하다면 구상권 청구 등의 법적 조치를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시정부에 상포지구 승소를 위한 구체적 대책마련을 요구하며 시정질문을 마무리했다.
